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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초옆 제조업 허가에 관계자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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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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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26-3, 수덕리 20) 서원초등학교 옆 수덕리 산 67에 제조업 허가로 인해 공사가 시작되자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서원초 학부모들 및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원초 학교측은 그렇잖아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담당은 학교보건법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답하고 있다
.

이렇게 되자 외관상으로도 문제점은 있어보이나 투렷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태도에 학부모들 및 동문들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무슨말이냐며 발끈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부모 및 동문들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준하는 “학무보,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절차 및 조치 등의 확인은 물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조업 인가는 철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모모회와 동문들은 관계기관에 항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의 소집 등을 통해서 철저한 항의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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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민원이나 학교장의견서 교육청 의견서 또한 학교보건법까지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혹은 깊기만 하다. 특히 협의 부서에서도 학교옆에
제조업을 위한 산림 훼손 등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교육청의 담당부서에 왜 건축허가가 타당치 않냐고 항의를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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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담장을 이루고 있는데 학교보건법마저 무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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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천황봉님의 댓글

  • 천황봉
  • 작성일
그간 계속되어온 유착과 비리의혹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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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에 샌트위치판넬(컨테이너)제조업 허가로 인해 일단 산림이 파괴됨으로서 먼저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음은 물론,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문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제는 먼저 학교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교보건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관상이나 외관상으로도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철저한 제도적인 검토는 물론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기되는 점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점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행정이며. 국가가 위임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반대로 악용된다면 그 사회적 피해는 모두에게 나아가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큰 피해는 물론 악영향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책임이자 기본적인 마인드 여야 하는 것이다.

과연 남원시 이러한 점에서 적정한가 하는 점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간 남원시의 청렴도는 바닥을 겨왔으며 그간 지역경제의 위축이나 사업의 부진이 그나마 청렴도를 올려논 과정이라 할수 있다.
그만큼 남원시의 공직자들이 할 일을 안하거나 못했다는 것이다. 해서 금번의 사태는 남원시 그간의 비리와 과정속에 비일비재하게 의문을 남겼던 사항이다.

역시 그간 계속해서 메스컴에 거론되던 남원시 수장이나 중도하차를 해야했던 관련국의 예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여하간 남원시 감사실은 금번의 사태를 철저히 대처해야한다.
또한 교육청에서의 여러 가지 문건이나 또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데도 이를 인허가한 담당부서는 물론, 이를 방관한 관계관 그리고 유착의혹을 유발한 관계자들 모두는 철저하게 불탈법이 있었으며 왜 의도적인가 방관적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나 윗선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가 하는점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해 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간 남원시는 유사한 사태들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면 남원시장은 업자들과 관련부서와 유착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께 사과해야 한다. 특히 시장 또한 자유로운가 하는 점에서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검토될수 있는 사안에 대한 평가와 기준법령들이 추가되고 참고 되어야 한다. 평가 방법을 묘하게 빠져나가게 할것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최소한 학교 보건법 정도는 상식선에서 상기하고 참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야 돤다는 것이다. 최소한 민원인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본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검토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에 항의까지 했는데도 이를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 이는 특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이렇게 남원시는 국가가 정하는 법이나 국가 검토기관의 정당한 문제제기마저도 무시한 점등은 분명한 불법적인 사례임도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고 철저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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