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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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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워있는 분에게만 잔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6년 노인인구가 460만명, 전 인구 대비 9.5%인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현실은 중산 ․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 시설 이용시 비용이 100-250만원에 달하여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요양)보험」을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공단이 운영주체가 되어 1차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판정 기준과 수가, 비용의 심사와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이었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도입될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전반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통해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은 전 국민이 하고 혜택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며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분으로 수발보험료(50%) + 국가 ․ 지자체부담(30%) + 본인부담(20%)의 재원조달로 운영됩니다.

( 서비스 이용 )
① 수발인정 신청을 하시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발인정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수발인정서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④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자율적 계약을 맺어 요양시설과 가정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충남 부여군 등 8개 시군구에 사시는 노인들은 이미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 강원도 강릉시 전00 어르신 사례 )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치매 증세가 급격히 진행된 아버지께서는 대소변 조절도 못하실 뿐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 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우리 부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수발인정을 받으신 아버지는 주간보호서비스(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설에 모시는 서비스)를 1주일에 5회 이용하고 계십니다. 1개월 후 시설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스스로 화장실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지금처럼만 행복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수발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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