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소법관계법령 강화로 소방시설 관리 유지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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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양도세”실거래가로 과세
2007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보육혜택이 점점 늘어납니다.
○ 전라북도의 올해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7%가 증가한 1,53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5년전인 2002년(39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 보육혜택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 지원하며,
※ 월 지원액 : 연령별 361천원 ~ 162천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연령별 보육료의 30%에서 50%로 인상 지원한다.
-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료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100%로 확대 지원되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지원액 : 162천원)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 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고 있고, 2007. 1. 1부터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경매・공매는 제외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은 2007. 6. 29부터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변경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등이며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06. 12. 07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의 과태료 없이 시정보완명령만 발부하던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기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법령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서장 이선재)는 관내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로 인한 소방시설관리 불량으로 적발시 개정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당부하였다.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에 기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예로는 유도등 미점등, 감지기 불량, 소화기 불량, 수신반 불량 등이 있다.
남원소방서(서장 이선재)는 이번 소방법령 강화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 소방공무원 동원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남원소방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소방시설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소방서(☎633-4119)로 연락 바랍니다.
남 원 소 방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