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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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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개시


-先지원, 後심사로 신속 지원-


○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특히 전북도는 선지원, 후심사 형태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이고도 긴요한 혜택이 될 전망이다.

○ 전북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 제정 공포된『긴급복지지원법』이 오는 3월 2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15일 일선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 전북도는 올해분 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33억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군비 각각 4억여원 등 모두 42억원을 확정하고 일선 시군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생계비와 의료비 등 42억원 현금 등으로 지원 가능

○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5억원, 김제시 4억 7천여만원, 정읍과 남원시 각각 3억 7천여만원 등이며 군지역의 경우 최저 1억 6천만원에서 최고 1억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 전북도는 본격적인 긴급지원이 시작되면 도내에서는 3천여 세대에 생계와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고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생계지원의 경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최저생계비의 60% 까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의료비 지원되는 등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차례 지원되고 생계비와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은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긴급전화 129 콜센터나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


○ 특히 전북도는 최근 들어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선지원, 후심사 체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해 파격적인 서민 구제책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긴급전화 129 콜센터나 일선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 또는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준다.

○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잇지만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이번에 현금 위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계층간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 해소로 지역화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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