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이용에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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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이용에 각별한 주의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05. 10. 1부터 시행중에 있다.
○ 동법률의 개정내용에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원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원이용에 장애가 되는 금지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소음이나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애완견의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주차행위
-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또는 행위
- 전답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무단경작행위 등이 있다.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05. 10. 1부터 시행중에 있다.
○ 동법률의 개정내용에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원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원이용에 장애가 되는 금지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소음이나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애완견의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주차행위
-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또는 행위
- 전답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무단경작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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