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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쌀 직불금 2월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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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쌀 직불금 2월말까지 신청해야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추진중인 ‘06.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농업인은 1월부터 2월말까지 관할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05년도는 법시행이 발효되는 7. 1.을 기준으로 사업일정을 조정하여 7. 1. ~ 8. 31.까지 사업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대상 농업인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의 확인, 이행상황의 점검 등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신청시기를 앞당김

❑ ‘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벼․미나리․연근 등)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0.1ha)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면적의 제한은 없다.

❑ 금년에는 기등록 농가와 신규신청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등록 농가는 행정에서 전산출력한 자료를 농업인이 확인․수정하여 서명 날인함으로 신청을 갈음토록 하였고, 신규신청자는 등록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05년도는 기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도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06년도에는 기등록 농가의 재등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출력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06.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농업인의 연말, 연초 자금수요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월에 지급토록 되어있던 고정직불금(60만원/ha ⇒ 70만원/ha으로 인상)을 10월로 앞당겨 농업인에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5년에도 농업인의 11월에 지급 하였으나 가급적 조기지급 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시기를 앞당김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쌀값과의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통하여 보전하게 하는 제도이다.
○ 고정직불금
- 타작물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1ha당 평균 70만원(11,475원/80kg)을 2006. 10월에 지급
- 다만,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부과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고정형 직불금 단가(11,475원/80kg)를 차감한 금액을 2007. 3월에 지급
- 논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재배한 농가만 지급
○ 목표가격
- 쌀의 산지 평균수확기(10월 ~ 다음해 1월)가격 등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3년간 고정하여 운영하며, 3년후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05년 ~ ’07년의 목표가격 : 170,083원/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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