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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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년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06. 1. 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06. 3. 10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시행시 자원 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05. 7. 1부터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 전북도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연장기간이 지나면 농림부를 비롯한 농관원, 지자체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예정으로 있어 도내 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업소 등에서 양곡표시제 내용을 정확히 숙지,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 단속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시행시 자원 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05. 7. 1부터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 전북도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연장기간이 지나면 농림부를 비롯한 농관원, 지자체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예정으로 있어 도내 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업소 등에서 양곡표시제 내용을 정확히 숙지,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 단속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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