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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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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촉구”


○ 전북도는 2007. 5. 22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촉구를 위한 시․군 주택관련 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서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오는 6월1일부터 기 대출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1%이상하여 적용되며, 5월말까지 95%이상 가입되어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요청 하였다. 또한,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발등 행정조치 하도록 지시하였다.


○ 도내 보증가입대상은 90단지 38,422호이며, 이중 16단지 5,545호가 가입되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여 미가입한 44개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시․군에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되도록 가입을 촉구하고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05.12.14부터(기존사업자 ’06.12.14)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수수료율의 조정 등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하여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 도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및 특별법에 의한 매입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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