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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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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生活]


유류분액의 산정




사례 : 마음씨 좋은 갑은 친구 을에게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그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유언을 통하여 남원춘향장학재단의 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을 유증하였다. 갑에게는 2천만원의 빚이 있고 상속재산은 8천만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병이 있다. 병은 을에게 얼마를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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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규
(법학박사)
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학과장)
휴대폰: 011-655-7557

본 사례는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피상속인에게는 헌법상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 허용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귀속시켜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해체될 수 있다. 형식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재산형성에 상속인이 기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고 만약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즉 상속개시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고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한다.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있다.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시 재산액에 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를 더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1년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다면 1년 전에 한 증여액도 계산하여야 한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면 그 부족분의 한도내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사례해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재산액(8천만원)+상속개시전의 증여액(1억원)-채무액(2천만원)이므로 1억6천만원이다. 상속인으로 부인만이 있으므로 단독 상속이 되고 부인의 유류분액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8천만원이다. 이때 유증액 4천만원과 채무액 2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면 6천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증에 대해서 먼저 청구하고 증여에 대해서 청구하므로 춘향장학재단에 4천만원을 반환청구하고 2천만원은 증여한 친구 을에게 반환청구 한다. 결국 춘향장학재단은 유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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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남원인님의 댓글

  • 남원인
  • 작성일
  지식에 도움 주시어 감사합니다..........

시민님의 댓글

  • 시민
  •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자주 주시면 삶의 큰 지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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