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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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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전라북도는 오는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말소자가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자라 함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로서,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라북도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토록 하였다.

○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06.9.25 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하여 무연고자, 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쉼터 등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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