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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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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시판대비 명예감시원 협의회 개최 및 양곡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06.3.10일부터 표시제도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순창출장소에서는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05.7.1일 개정 되어 양곡표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05.12.31일까지에서 06.3.10까지 연장 되였으며, 06.3.10이후 남원시/순창군양곡조사공무원 4명을 비롯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소속 양곡명예감시원 220명을 위촉하여 표시위반업체 단속 및 유통양곡 표시위반 신고에 활동에 의한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시대상 품목은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서류(감자, 고구마)등이며, 포장이나 용기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은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로 구분 한다
◦쌀과 현미에 적용하는 의무표시사항은 생산년도, 품종, 도정 또는 가공 년 월일이며, 또한 쌀과 현미를 제외하고는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표시사항이며,
◦권장표시사항은 멥쌀의 등급사항을 표시하는 것이다
- 멥쌀의 등급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 등급을 표시할 경우 반드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방법은 양곡을 포장하여 표시할 경우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로 구분하며 표시문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포장하여 표시할 경우 포장의 전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일괄표시하며 품목 및 도정일자 등 가변성이 있는 것은 별도표시 할 수 있다.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용기표면, 푯말 등에 표시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판매)는 생략하여도 된다.
□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받는다.
□ 수입쌀 중 일부가 3월부터 소비자 시판용으로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2006.2.23일 명예감시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대책 협의 할 계획이다.
□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양곡표시제도와 수입쌀에 대한 의문사항 및 농산물의 원산지/GMO표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순창출장소 635-6060번이나 1588-8112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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