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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병보석 허가에 서남대교수협의회 즉각 취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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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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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회장, 김 정 교수)는 지난 2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비를 비롯한 1004억원의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학교 이홍하 설립자 병보석 허가에 대하여 2월 8일 이용하의 병보석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건강이 악화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와 “생명이 위독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홍하는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차례의 구치소 출장 조사조차도 거부하였으며, 보석이 허용되면 증거조작과 증인회유 및 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허가에 반대하였다.

서남대교협 범죄자를 단죄하여야 할 재판부 범죄자 방조행위라며 비판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이홍하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량 확정,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로 인해 이홍하는 온갖 전횡을 일삼아 교직원과 학생들의 것이어야 하는 소중한 학교들을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전례를 들며, 이번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는, 범죄자를 단죄하여야 할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이며, 단호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사학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대학구성원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상식의 수준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또다시 이홍하 및 그에 동조하는 검은 세력과 야합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교협은 순천지원 측에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와 같은 편이라는 오명을 지우고 법관의 명예를 지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순청지청에도 병보석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성 명 서

이홍하 설립자의 병보석 허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여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을 허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비를 비롯하여 1004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의 병보석을 지난 6일에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 매일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는 시술 및 입원기간이 1주일이면 충분하기에 최근 이홍하와 같은 사유로 병보석을 신청하하였던 유력인사의 보석허가가 기각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서는 이홍하가 “구속 된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5차례의 구치소로 출장 조사마저 거부하였으며, 증거조작과 증인회유 및 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유로 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원은 “생명이 위독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 사유와 입장표명에 올바른 상식을 가진 대중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며, 순천지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홍하 사위와의 인연까지 언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량 확정,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덕택에 이홍하는, 그 누구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불사의 능력이라도 가진 양, 산하 교직원을 탄압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아 교직원과 학생들의 것이어야 하는 소중한 학교들을 부실대학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에 대한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는, 범죄자를 단죄하여야 할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이며, 단호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사학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대학구성원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상식의 수준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또다시 이홍하 및 그에 동조하는 검은 세력과 야합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순천지원 재판장께 촉구합니다. 이홍하의 사위와 야합한 것이 아니고 또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는 구속 중에도 이미 서신과 구두지시를 통해 배후를 조정하여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기한 것처럼 이홍하는 분명, 병보석이라는 기회를 잡아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와 같은 편이 되어 그를 도운 인물 중의 한 명으로서 치욕적인 사학비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 허가를 취소하여 법관의 최고 가치인 명예를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순천지청에도 부탁드립니다. 이홍하의 병보석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2013년 2월 8일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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