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에 책임을 다하다 순직한 남원시 공무원 노동자를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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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되어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인해 다음날 이른 아침 7일 쓰러져 8일 끝내 순직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지부장 진현채, 이하 남원시지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창졸간에 배우자와 어머니를 잃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지난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 사실과 그에 따른 희생이 순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되어 선거인 명부작성에서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틀에 걸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휴무하게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로 정한 이유는 바로 지방공무원이 처한 더욱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시는 감사원의 ‘남원시의 법령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관련’으로 공익감사 결과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의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직제 개편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6급 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읍면동 고유사무와 관계없는 국가예산발굴을 비롯한 ‘읍면동 6대 과제’ 시책사업 추진으로 매사 공무원들을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어 또 다른 사고 발생 위험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공무원 각자가 맡은 바 고유업무 외에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와 3월부터 시작된 선거사무에 이어 4월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역축제에 동원될 현실 등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추가 업무는 남원시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시기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자신을 지켜냈던 고인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일하며,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추가결원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어도 자신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선택한 공무원이었다. 14시간 연속으로 주말 이틀 동안 이어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힘들어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탓에 결국은 가족에게 빈자리를 남기게 되었다. 선거일에는 투표관리관으로 일하게 되어 있었던 고인의 빈자리는 곧바로 다른 공무원으로 자리가 채워졌지만, 누군가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빈자리는 누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직렬을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겠다며 밤을 새워 일을 하라던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공직자의 죽음 앞에 어떤 애도를 표할 것인가?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에 답하라!
남원시장은 무리한 직제 개편과 보여 주기식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