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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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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품”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07하반기 위조상품 단속실시, 110여건 적발 시정권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특허청,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



부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짝퉁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1.28일부터 12.18일까지 약 20일간 도내 주요 상점가 밀집지역, 시장, 근린생활권내 상점가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 및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위조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점 110여곳을 적발하여 점주와 종업들에게 위조상품의 폐해를 교육시키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대개 위조상품은 전문매장이 아닌, 주로 여성의류 및 잡화류, 귀금속점 등에서 유통되며, 전라북도는 매년 2차례씩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단속활동에 앞서, 도는 단속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통업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1월28일 특허청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이 위조상품의 폐해를 알고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 안내 팜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홍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래의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할 고입 입시와 수능시험을 마친 중고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위조상품의 폐해를 알리고, 짝퉁상품 불매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제작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적발된 위조상품 가액(정품대비가 1억이상 적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특허청, 각지방 검찰청, 경찰청, 자치단체에 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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