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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문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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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문가 인가!


참으로 지 마음대로들 평가도 한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도 대화중에 이런말을 듣는다.
남원에서 사는 주민들이 타지의 교수들보다 남원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새삼스럽기도 한다.  이 말은 우리시의 각종 용역보고서 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용역보고서들이 창의성이 없거나 현실성 없는 어디서 베껴만 가지고 온다는데서 하는 말이다.

예를 하나들어 보자. 지리산이란 과목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자. 어떤 이가 지리산 속에서 직접 삼십년을 살면서 이런 저런 체험을 통해 지리산 속에서 사는 것에는 도사가 되어 책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지리산이라는 과목의 평가를 한다면, 어떤 이는 지리산 속에서 15년을 체험하면서 경험을 하였고, 어떤 이는 10년을 수련했으며, 어떤 이는 5년간만 지리산에서 체험을 하였다. 또한 어떤 이는 책을 2년간 공부를 하여 지리산에 대해서 탐독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지리산에서 3년 책을 보고 2년해서 5년간 공부를 했다면, 과연 평가를 한다면 누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까 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2년 체험으로 3년한 사람이 1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평가 방법이다.

만약 농사를 짓는 다면 대학교수가 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서 떼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수가 농사를 짓는다면 밥벌이도 못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농업에 관해서 대학 교수를 인정한다. 참 아이러니 하다.

우리시의 사업들이 왜 안 될까? 왜 애물단지가 그리 많을까라고 묻는다면 행정의 방식에서 행정위주로 하니 ‘그렇다’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원시의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나 질문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수년전 남원시민과 큰 갈등을 조장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1년이상을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시의회 의장께서 삭발을 함은 물론, 시민들도 삭발을 하면서 막으려 수고를 했던 사건이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이다...이미 이 문제를 시민들이나 정치, 공직사회는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양심있는 우리시 간부님들에게 묻고 싶다. 당시에 정읍을 방문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에 우리시의 실국장님들의 많은 인원이 현지에 참여를 했었음을 기억한다. 여기에서 과연 전문가는 누구며 어떠한 사람들이 전문가 인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가 였는가 잘못되었음을 간단히 시민들이 전문가 였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정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시의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전문가(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번암수자원시설 등의 설계는 물론, 남원의 상수도 계획서까지 설계했다고 하였음) 께서는 당시 수자원공사가 돈 벌기위해서 남원시와 짜고 남원시의 상수도 실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자 “남원시가 허위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음을 잘 기억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토론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었으며, 우리시는 수천억이라는 자금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이때도 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및 몇몇의 단체장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려한 계획된 상황이었는데도 공교롭게도 상황이 뒤바뀐 사례다. 이와 같이 남원시의 각종 사업들을 함에 있어, 시민들과 남원시가 말하는 전문가들과의 토론이나 공청회 정도는 있어야 조금이라도 그 사실여부나 사업성을 획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에서 다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회의 의장도 못 막아 삭발을 하는 정도라면 의회의 기능이나 한계를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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