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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애매한 민원처리 국가 사정기관 존재가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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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민원처리 국가 사정기관 존재가치 의문

신아일보 남원/진안/임실 송정섭기자 swp2072@hanmail.net <2010. 6. 20.>

민원발생 원인 제공한 가해자에게 조사 및 답변 통보하라니, 진안 새울터민들 “정부가 운영하는 권익위 및 신문고 등 혈세만 축내는 기관 아니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은 물론 민원제기 사건의 본질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않은 민원처리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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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종이 쪽지에 불과 한가. 진안군수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진안군이 모른다면 계약이 무슨 소용있는가!

진안군 새울터 귀농 인들은 정부사정기관에 진안군의 사기분양과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진안군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사항에 답변하라고 지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꼴로 힘 있는 정부의 사정기관에 대한 배신감이나 무너지는 기대감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와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립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권리 구제업무,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 관련 쟁송업무 등 국민권익보호 관련 유사한 업무들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고 해당기관 중복 등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데 지난6월11일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하는 귀농귀촌 정책사업 임으로 농림부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민원을 제안했으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은 민원사건의 중심에서 귀농 인들에게 군수가 분양계약을 해주고도 모든민원은 모른다고 발뺌하는 진안군은 해당부서도 아닌 타 부서가 민원신청과는 거리가 멀고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4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진안군방문 시 수행한 일행 중 L모 사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을 사정하는 기관이다”고 말했는데 민원인들이 진안군의 잘못된 행정에 민원 제기하여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민원으로 요구했으나 이 또한 입주민에게 업자와 결탁 피해를 입게 한 진안군으로부터 “피해를 준 사업자에게 민원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음”이라는 회신만 밭았다고 한다.

귀농 입주민 S씨는 “힘없는 선량한 국민이 정부기관에 당한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회의를 느낀다며 마지막수단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로서 그 수사결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새울터 주민들에게 법을 떠나서 진안군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우성을 못들은 척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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