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농교류법 개정 대응, ‘관리·감독’보다 ‘방문자 유치’가 우선이다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최근 남원시가 발표한 「도농교류법」 개정 후속 대책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높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방문객 부재로 인한 빈집 방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의 중심이 '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와 제재'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지는 남원 농촌관광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가람 논설위원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손님은 안 오는데 바가지요금 제재부터 논하는 본말전도(本末轉倒)의 현주소

- 빈집 재생과 외부 유능 인력 유입 이끌 실질적 진입·지원책 및 위탁·운영 구조 개선 시급


19b270ab-691a-4e6b-a305-41089ac6b110.png

남원시가 2027년 시행 예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에 발맞추어 농어촌민박 후속 대책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재생민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의 무게중심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행정이 내세운 핵심은 ‘등록제 전환’, ‘안전 교육 이수’,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및 일방적 예약 취소 시 50배 과징금 부과’와 같은 강화된 사후 관리와 강력한 제재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는 소리다. 지금 남원 농어촌 민박의 진짜 비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행정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금 남원 농촌 민박의 진짜 문제는 바가지요금을 올릴 손님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겨 영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폐업과 소멸의 위기'다."


이러한 현실에서 손님이 오기도 전에 관리·감독의 잣대부터 들이대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는 행정”이자,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방문자 자체가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가와 지역 상권 앞에서 규제(Regulatory) 채찍부터 꺼내 드는 조치는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


상위법 개정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은 남원시에 오히려 거대한 기회다. 행정이 진정으로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류 서식이나 조율하는 감독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격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첫째, ‘관리·통제’에서 ‘방문객 유치·통합 마케팅’으로 행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개별 민박 농가에 홍보를 맡겨놓고 기준 위반 여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지리산과 요천, 남원의 우수한 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통합 브랜딩 및 예약 시스템 구축에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행정은 서류 서식이나 조율하는 감독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리산과 요천 등 남원 특유의 자원과 연계한 통합 마케팅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둘째, 외부의 유능한 청년 기획자와 공간 운영자를 끌어들일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정책이 필요하다.


빈집재생민박 제도가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과 타 지역의 감각 있는 청년들과 기획자들이 남원의 방치된 빈집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간 매칭-초기 사업화 지원-마케팅 지원’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마을 이관 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극복할 전문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 민박이나 마을 단위 재생 공간의 실제 운영권이 마을로 이관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전문 운영력 결여로 인해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나아가 주민 간 패거리 형성이나 의견 대립으로 지역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결국 방치와 폐쇄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다. 행정은 시설만 던져놓고 마을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문 민간 위탁 운영자(PMC) 도입,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성, 전문 매니지먼트 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전문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을 최대한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


객실 수나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완화하고, 중·석식 제공 허용에 발맞추어 남원의 향토 농산물과 연계한 시골 밥상, 웰니스 체류형 관광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농촌에 규제의 빗장만 겹겹이 지른다면 빈집은 늘어만 갈 것이다. 규제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농촌관광이라는 된장 항아리를 깨뜨려선 안 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농촌에 관리와 규제라는 빗장만 겹겹이 지른다면, 아무리 법이 바뀐 들 농촌 빈집은 늘어만 갈 것이다.


 

남원시 행정은 이제라도 탁상 위 서류 작업을 거두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농촌관광이라는 된장 항아리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이 모여들고 유능한 인재가 뿌리내리는 진짜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의 실질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4 / 1 페이지
  • 도농교류법 개정 대응, ‘관리·감독’보다 ‘방문자 유치’가 우선이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5 조회 28

    최근 남원시가 발표한 「도농교류법」 개정 후속 대책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높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방문객 부재로 인한 빈집 방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의 중심이 '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와 제재'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 [취재수첩] 지방자치 30년, ‘패거리 정치’와 ‘따로국밥 행정’에 무너진 남원의 눈물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7 조회 173

    지방자치가 막을 올린 지 30여 년, 남원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라는 수식어로 전국적인 자부심을 안겼던 남원은 이제 거듭된 퇴보 속에 그 명성마저 까먹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 낙인…

  • [기고] 어르신들은 모르는 남원의 그늘, 패배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6 조회 47

    남원은 안돼!가 아니라 이미 소멸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 노령층의 인구가 40%선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어린아이들은 거의 구경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나 행정의 선동적인 실적자랑이 오히려 더 남원의 소멸을 앞…

  • [기자의 눈 ] ‘춘향미인’의 씁쓸한 개장… 예산 잡아먹는 하마 탈피할 수 있나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13 조회 100

    [남원포유 - 가람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할인 대잔치를 알리는 홍보지가 생각나 딸, 손주들과 함께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고죽점을 찾았다. 명절 대목임에도 매장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근 축협 하나로마트 개장 기…

  • 민선 9기 출범 2개월, ‘사람’을 보면 남원의 미래가 보인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6 조회 113

    가 람 하 진 상 남원포유대표, 청소년지도사, 스카우트부교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돛을 올린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부풀어야 할 시기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 민심의 기류는 '기…

  • [기자수첩] 공천 정치가 가린 남원의 인문 자산, ‘내발적 자립’에서 길을 찾자!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0 조회 107

    정당 공천권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와 줄 세우기 행정 속에서 지역의 자생력이 마모되어 가는 남원의 현실은 매우 뼈아픈 현실이다. 남원은 풍부한 인문 역사 자산은 외부 의존형 사업계획 들보다는 훨씬 강력한 내발적 발전의 씨앗을 가지고 있…

  •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정권... 약속의 무게는 어디로 갔나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05 조회 219

    소시민이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지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법과 정치가 만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세계에서는 '약속'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모양이다. 최근 보건복지…

  • "사용 불가" 도장 위에 볼펜 수기… 농협, 조합원 배당 상품권 '불법 재사용' 의혹 일파만파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23 조회 150

    - 폐기되어야 할 상품권이 어떻게 조합원 손에? 전산 마비·조직적 은폐 의혹 증폭 - 일선 현장선 "그런 적 없다" 발뺌… 조합원 배당금을 '부실 행정'으로 모욕한 농협 지역 농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농협이 조합원들에…

  • 민선 9기 ‘양충모호’ 출범과 남원시의회 재편…지역 정가 역학관계 요동친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5 조회 115

    "전반기 의장단 선거, 차기 총선 전초전 비화… ‘반(反)현역’ 세력화에 박희승 의원 리더십 시험대" [남원·임실·순창·장수=가람 기자] 오는 7월 민선 9기 양충모 신임 남원시장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남원·임실·순창 지역 정가가 …

  • 세금으로 채운 시장 점포, 누구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가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0 조회 99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운영되는 엄연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과 활력 있는 청년 상인, 그리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남원 공…

  • 원도심의 상권형성은 교통행정에서 부터..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0 조회 85

    지자체에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홀짝수일 가변주차제(일방통행로 홀짝수일 주차 허용)'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가들의 사유재산처럼 악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상가들에게서 나온…

  • 파란 물결 너머, 무너진 신뢰와 포기된 미래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04 조회 13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거머쥔 이들에게는 축하를 보낸다. 권력을 잡았으니 마땅히 기쁠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들의 화려한 조명 뒤편, 남원 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함과 우려가 있다. 선거가 남…

  • 침묵의 거래와 ‘생선’을 쥔 고양이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03 조회 61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데, 돈을 안 줬을 것이라 믿는 사람도 없다.” 선거철 농촌 지역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역설적인 문장은, 우리 민주주의가 마주한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관통한다. 동네 사랑방…

  • [가람기자] 순찰차로 실어나르는 표심(票心), '통곡의 언덕'이 된 투표소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5.30 조회 153

    매 선거철마다 행정과 선관위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참정권을 독려한다. 벽보가 붙고 방송 가득 투표 참여 캠페인이 울려 퍼지지만, 정작 어떤 시민들에게는 투표소로 향하는 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자 생존을 건 사…

  • 남원시, 견제 부재가 부른 혈세 낭비의 늪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5.29 조회 68

    남원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지역 정치와 행정 전반을 한 정당이 주도해 온 가운데,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날카롭게 제기되면서다.시민들 사이에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