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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상권형성은 교통행정에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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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홀짝수일 가변주차제(일방통행로 홀짝수일 주차 허용)'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가들의 사유재산처럼 악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상가들에게서 나온다. 상가임대료가 한 달에 2,300만원, 3,300만원씩 한다다. 그런데 주차난으로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한 상가의 사장님은 주정차 위반시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안한다며, 상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상가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공공 도로가 특정 상인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없는 탁상행정이 낳은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법과 이기주의를 더 키우는 꼴이 되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왜 실패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1. 주객이 전도된 홀짝수 주차제의 민낯

 

홀짝수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 면만 날짜별로 번갈아 주차하게 하여 통행 흐름을 확보하고, 시내를 찾는 고객들에게 잠시 주차할 공간을 주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가 주인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 자기 매장 앞이나 건너편 주차 면에 온종일 차를 대어 놓는 알박기 주차를 한다.  심지어 자기 가게 앞 주차 면에 다른 시민이 차를 대려고 하면 "물건 싣는다", "영업에 방해된다"며 적반하장으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정작 시내 상가를 이용하려는 진짜 손님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몇 바퀴씩 돌다가 짜증이 나서 돌아가게 만드는 고객은 외면받는 구조로 결국, 상인들이 눈앞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신들의 손님을 쫓아내고 상권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현실이다. 


2. 행정의 직무유기와 단속의 한계

 

행정은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감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 2시간 유예 같은 느슨한 규정과 결합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편의를 봐준다"는 핑계로 알박기 주차를 묵인해 주는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시민의식과 상인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지만, 애초에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느슨한 행정력이야말로 이 문제를 야기한 주범이다.

 

공공 도로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이 상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바로잡을 해결책

 

이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어설픈 홀짝수 주차제를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상인들의 종일 주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차비를 매기는 것입니다. 최초 30분이나 1시간은 저렴하게 하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시 요금을 폭탄 수준으로 무겁게 매겨야 하는 원도심 가변주차구역의 전면 유료화 (정액제가 아닌 시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상인들이 자기 차를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옮기고, 가게 앞 자리는 진짜 물건을 사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상가 앞 노상주차장에 종일 주차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적으로 공공 도로를 사유화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주차 유도 단속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본정통처럼 도로 폭이 좁고 상가가 밀집한 곳은 차라리 일방통행을 더 엄격히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차 스트레스 없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 거리로 전환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 남원시 교통 행정 공무원들이 가장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이다.

 

상인들의 표나 민원이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 시민들의 불평과 패배감만 깊어지는 것이다. 주차 단속을 꼼꼼하게 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상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남원을 살리는 길이다.

 

오늘 만난 인수위원들이 이런 현장의 생생한 모순을 제대로 깨닫고, 새 시장 취임과 동시에 교통·주차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게 쓴소리를 이어가 주시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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