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예산 운영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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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이나 시설들이 설치되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궁색한 운영력을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들이 오히려 흉물스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들이다. 국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예산평가는 우수기관이라니,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심각한 소통 부재!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에는 귀 기울인다는 시의 보도문을 보면 그럴 듯  하지만, 시민들의 큰 목소리에는 철저히 외면한다는 원성이 크기만 하다. 3년 연속 국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들과 전국 최하위의 경쟁력 등의 각종 공식 지표들이 이 이를 방증한다.


반복되는 사업, 사업성 없는 사업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과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오히려 각종 중간 조직들이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청년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영속성 없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섣부른 정책 추진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들은 묻는다. "안 해도 될 쓰고 보자 식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그 예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지한 정책은 사회 질서마저 파괴한다. 남원시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각 없는 사회 참여 사업들, 시민 생활의 기본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조직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남원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역 사회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낡은 관행과 탁상행정을 버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현실성없는 탁상형 예산기획이나 사업성이나 현실성 없는 사업구상 등이니 이를 운영관리하는 모순들이 남원을 더욱 어렵고 신뢰도 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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