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출마예정자의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환영한다.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시민의 숲.jpg

  12월 18일,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제9대 남원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1인당 연 180만 원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남원형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자라면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소비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며 결국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라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드론센터, 함파우 아트밸리, 승사교 지붕공사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남원의 각종 지표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북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전북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가 바로 남원이었다. 2022년 이후 남원시 자살률은 전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데도 역대 시장들은 시급히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토건 사업에 매몰되어 왔다. 이에 비춰 볼 때 드론 산업, 곤충 산업처럼 먼 미래 얘기만 하며 민생고를 외면하는 것은 일종의 기망 행위라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민생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김원종 출마예정자의 선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 그 역사만 놓고 보면 남원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운동의 선구적 지역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부터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했고 코로나19 당시 경기도보다 발 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던 곳이 남원 시민사회였다. 본 단체 또한 지난달 지방 소멸과 민생고 극복을 위한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우리 지역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골든 타임을 매번 놓쳐왔다. 그래서 김원종 출마예정자가 남원형 기본소득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항상 제기된다. 김원종 출마예정자는 이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개발이익 환수 등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연 180만 원을 완성하겠다고 한다.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간에 공약 완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익이나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햇빛연금으로 기본소득의 새 지평을 연 신안군이나 각종 보편 복지로 인구 반등을 이뤄내 정부 지원을 확보한 순창군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미래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인구 7만 선이 위협받고 청년들이 떠나는 남원 현실 앞에 더 이상 예산 부족이나 시기상조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남원도 빨리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더이상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재앙적인 토건 사업이나 이벤트성 관광 사업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할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우리는 토건 대신 민생을 택한 김원종 출마예정자의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선언이 후보 한 명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모든 남원 정치인에게 큰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모든 후보가 '기본소득 도시 남원'의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5년 12월 29일 

시민의 숲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 / 4 페이지
  • 구설수에 휘말린 남원시. 그 오명은 모두 시민 몫..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29 조회 132

    방송과 언론에 계속 되게 오르내리는 남원시의 오명, 그 결과는 모두 시민몫으로 다가올것이다.시민들의 원망의 소리는 행정뿐만 아니라 남원의 잘못된 정치구도에 까지 시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 AI시대 남원, 데이터 관리는 잘 하실 수 있을까!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24 조회 291

    춘향의 고장, 데이터는 뒷전? 남원시, 디지털 시대 낙오될 텐가 "달도 차면 기운다" 했던가. 춘향전의 고장 남원시, 예로부터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 사회활동 중 문제점과 조직의 공리위한 사적불편 감내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18 조회 242

    문학박사 김우영 한겨울철 추위가 집마당에 외로히 서 있는 감나무에 위이잉— 위이잉— 흔들며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 대한(大寒)을 맞고 있다. 오늘은 어느 독자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김우영 문학박사님, 사회활동 중…

  • 남원시 예산 운영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06 조회 171

    전북 남원시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이나 시설들이 설치되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궁색한 운영력을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들이 오히려 흉물스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들이다…

  • 무능한 기획, 부정부패, 이미지 실추 - 벼랑 끝에 선 자치단체, 혁신만이 살길이다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2.30 조회 265

    [한해를 마무리 하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자치단체는 무능한 기획, 부정부패, 그리…

  • 김원종 출마예정자의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환영한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2.29 조회 120

    12월 18일,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제9대 남원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1인당 연 180만 원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남원형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자라면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소비…

  • 하루빨리 남원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2.05 조회 121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표 이 수 현 2025. 12. 04. 최근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남원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자체 재원으로라도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

  • "남원도 된다"는 데 무엇이 된다는 것인지.....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5 조회 430

    오늘의 푸념(11월 15 토 오후) 시대에 맞는 표현우로 AI형으로 변형을 해 봅니다. 1. "남원도 된다"는 데 무엇이 된다는 것인지..... 화창한 가을.... 온 누리가 붉고 누렇게 변해있다. 바람 마져 잔잔해 들녁의 억새꽃마저…

  • 남원 관광,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6 조회 134

    사진: 남원의 역사성이나 옛 명성을 찾을 려면, 가장 먼저 복원되어야 할 용성관의 옛모습 한때‘남원’은 관광 도시의 대명사였다.육모정은 발길 끊이지 않는 명소였고,남원의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하지만 지금의 …

  • 왜 합리적인 효율적인 생각과 능력 발휘를 못하는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2 조회 149

    ㅁ가파른 비탈길로 노약자들을 순찰중인 경찰차량이 투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에 실고 있다. ㅁ 투표장으로 갈려면 엄청난 계단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거동이 어려운 장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잠시 KBS 전북뉴스를 보면서…

  • 새만금잼버리를 통한 세계적 망신에서 이제는 하계올림픽이라...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4.11 조회 171

    새만금으로 전북의 소외된 지역은.. #또 될수도... 감사원에서는 세계적인 망신을 한 “새만금잼버리”의 파행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를 요약하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

  • 염화칼슘으로 인한 토질피해 심각, 하천 및 농경지 오염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3.31 조회 201

    남원시는 동절기 해제에 따라 도심권에 위치한 요천로, 교룡로 등 주요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 사업을 보고…

  • 새마을 금고의 역할과 문제점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2.07 조회 534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그 중요한 역할은 예금,대출,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상담 및 교육…

  • 거북바위 및 애기봉길엔 다양한 기도처가.... 댓글 4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09 조회 293

    을사년엔 나도 소원성취를 해 볼꺼나! 인류는 생성되면서 부터 간절한 소망을 비는 기원이 계속되어 왔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며, 그 고단함을 달래기 위함일 것이다. 인류는 고대사회에서 부터 기원하고 기대왔던 흔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

  • 국가권력,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1.05 조회 216

    瑞雪(서설)이 내린다. 오늘은 새해 첫 일요일이다. 다시 말하면 새해가 시작한는 첫주의 日요일 첫날이다. 서설의 瑞(서)자가 뜻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瑞자는 제후를 봉할 때 信標(신표)로 주는 옥으로 만든 홀[圭]을 뜻하기 위한 것이…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