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자치를 끝내라: 예산만 축내는 단체·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시급하다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590-2.jpg

※우리의 현실은 실예로 도시재생한다더니 신숙건물만 지어 애물단지 조직만 양성하고 있음이 아닌가!

 

 

[가람기자]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자치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자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관행화된 예산 소모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행정과 지역 사회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지역 내 각종 직능별 단체와 법인, 기관들의 방대한 구조다.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적과 명분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난무한다. 사실상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지되는 선거조직이나 다름없는 단체들이 예산을 독식하고, 현장에서는 사진찍기용 일회성 행사에 골몰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직과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다.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넘어 AI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고도의 디지털 문명 사회다. 어설픈 실력이나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으로는 단 1원의 예산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인 '참여자'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유지를 핑계로 필요 이상의 조직만 부풀리는 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시대가 부여한 자치권은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소비의 특권'이 아니다. 자치시대가 소비시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실적이 없거나 목적을 상실한 기관과 단체는 과감한 능력 평가와 전문성 검증을 거쳐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해 혈세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량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러한 관행적 예산 구조를 깨부수는 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낡은 관행과 결탁한 선심성 예산 지원을 끊어내고, 진정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자치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 혁신 없는 자치는 허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수술대를 들고 낭비성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는 단호한 행정 결단과 주민들의 시퍼런 감시의 눈이다. 소비의 자치를 끝내고 생산의 자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최고의 시대적 과제다.

 

남원시가 과감한 수술대를 들지 않고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된 애물단지 양산만 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남원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간 관선시대의 구인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치시대의 경쟁력을 갖는 보다 창의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공무원들은 이를 충분히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위정자와 관리자급들의 수준 이하 행태와 창의력을 저해하는 소통의 부재다. 과감한 조직 개혁과 함께 조직 내 소통 구조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원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관련자료

댓글 1

편집실님의 댓글

  • 편집실
  • 작성일
남원시가 과감한 수술대를 들지 않고, 지역발전을 한다는 것은 계속된 애물단지 양산만 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남원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간의 관선시대의 구인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치시대의 경쟁력을 갖는 보다 창의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단지 위정자나 관리자급들의 수준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인것이다.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는 소통의 부재를 하루 빨리 개선하는 길이다.
전체 87 / 2 페이지
  • [시론] 구호에 갇힌 의전원, 남원 공공의료의 실질을 묻는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8 조회 68

    [남원포유] 남원시의 오랜 숙원이자 공공의료 정상화의 열쇠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진통이 깊어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 폐교라는 아픔을 딛고 시민들이 쏟아부은 헌신의 결실이어야 할 현안이, 어느새 행…

  • [시론] 남원 의전원 유치, '실속 있는 공공의료 생태계' 만드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8 조회 54

    [가람기자]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둘러싸고, 남원시 행정과 남원시의회 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답답함이 깊어지고 있다. 남원시 행정은 대부분 …

  • [기고] 관습이 된 초헌관 잔, 향교 제례의 주인은 누구인가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1 조회 50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가 엄숙하게 봉행된다. 올해 역시 지역 향교에서 추기석전대제가 성대히 올려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예학(禮學)과 현대 지방자치…

  • 소비의 자치를 끝내라: 예산만 축내는 단체·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시급하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1 조회 42

    ※우리의 현실은 실예로 도시재생한다더니 신숙건물만 지어 애물단지 조직만 양성하고 있음이 아닌가! [가람기자]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자치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자치가 …

  • 역사의 상흔이 남긴 처세술, 이제는 해학과 시민의식의 에너지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0 조회 149

    남원은 역사적으로 깊은 상흔과 굴곡을 간직한 고장이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의 비극부터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숱한 대격변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권력 …

  • [시론] 붕어빵 하나만도 못한 ‘하드웨어 만능주의’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19 조회 59

    지방소멸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마을 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만 커졌을 뿐 정작 마을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모습을 다듬는 데 그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는 결코 마을이 다시 살아나지…

  • [칼럼] 1740년 ‘일신현’의 망령, 지금 남원에서 꿈틀거리는가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8 조회 92

    조선 영조 16년(1740년), 호남 좌도의 거점이자 당당한 남원도호부가 전국 최하위 행정구역인 ‘일신현(一新縣)’으로 추락했다. 11년 전 이인좌의 난 여파가 잦아들기도 전에 터진 남원 출신 양찬규의 역모 사건 때문이었다. 수령의 …

  • 잡초의 재발견을 통한 지역 자원화 전략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4 조회 59

    [월요일 아침의 단상] 아침을 잘먹어야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선지 현대인들의 아침은 정말 간단하고도 간편하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안먹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 [칼럼] 희망과 우려 사이, 남원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13 조회 71

    하 진 상 남원포유 대표/기획실장 희망! 선거는 축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원 시민들이 맞이하는 선거는 시작부터 우려와 염려의 연속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

  • [칼럼] 잡초가 덮기 전에… ‘무관심’을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지역 재생이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03 조회 71

    꽃밭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뿌리째 다 뽑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꽃밭에 관심을 끊고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이 햇빛과 양분을 독점한다…

  • [시사 칼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민선 9기 양충모호… 통계와 전시성 행정을 넘어 진정한 혁신으로 응답해…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7.28 조회 251

    -23개 읍면동 순회 마친 남원시… 기대와 우려 속에 던져진 ‘공복(公僕)의 참된 소통’과 혁신의 과제- - 남원포유 편집실 - 민선 9기 남원시가 7월 28일 동충동 방문을 끝으로 16일간 이어진 23개 읍면동 순회 ‘현장소통’ 일…

  • 가을 기운이 엎드리는 복날, 우리에게 필요한 ‘척서단’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7.28 조회 89

    요즘 최고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8~40도를 느끼는 날씨라고 합니다.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중복지절(中伏之節)입니다. 복날의 '복(伏)' 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개 앞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형상입니다. 음양…

  • [시론/광장] 애물단지 문화시설을 보물단지로 만드는 힘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24 조회 96

    - 남원 문화마케팅의 현실과 행정의 책임 의식을 묻는다 - 온종일 ‘문화’ 속에 파묻혀 사는 날들이다. 우리 고장 주천면 호경리 출신의 정훈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부터, 유자광 관련 희귀 책자를 구하고 싶다는 전주의 어느 독자의 …

  • 언제까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라 강요할 것인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20 조회 68

    국가가 외면한 농어촌의 평등권, '보편적인 삶'조차 사치가 된 지방의 잔인한 현실 -남원포유 하진상-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 패배감에 갇힌 남원, ‘생활정치’와 ‘시장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0 조회 84

    선거가 끝나면 으레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지역 사회가 들썩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남원 시내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기대 대신 깊은 우려와 패배감만이 짙게 깔려 있다. "남원은 이제 안 된다"는 탄식과 불평이 지배적이다. …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