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자치를 끝내라: 예산만 축내는 단체·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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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실은 실예로 도시재생한다더니 신숙건물만 지어 애물단지 조직만 양성하고 있음이 아닌가!
[가람기자]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자치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자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관행화된 예산 소모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행정과 지역 사회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지역 내 각종 직능별 단체와 법인, 기관들의 방대한 구조다.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적과 명분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난무한다. 사실상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지되는 선거조직이나 다름없는 단체들이 예산을 독식하고, 현장에서는 사진찍기용 일회성 행사에 골몰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직과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다.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넘어 AI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고도의 디지털 문명 사회다. 어설픈 실력이나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으로는 단 1원의 예산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인 '참여자'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유지를 핑계로 필요 이상의 조직만 부풀리는 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시대가 부여한 자치권은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소비의 특권'이 아니다. 자치시대가 소비시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실적이 없거나 목적을 상실한 기관과 단체는 과감한 능력 평가와 전문성 검증을 거쳐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해 혈세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량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러한 관행적 예산 구조를 깨부수는 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낡은 관행과 결탁한 선심성 예산 지원을 끊어내고, 진정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자치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 혁신 없는 자치는 허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수술대를 들고 낭비성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는 단호한 행정 결단과 주민들의 시퍼런 감시의 눈이다. 소비의 자치를 끝내고 생산의 자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최고의 시대적 과제다.
남원시가 과감한 수술대를 들지 않고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된 애물단지 양산만 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남원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간 관선시대의 구인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치시대의 경쟁력을 갖는 보다 창의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공무원들은 이를 충분히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위정자와 관리자급들의 수준 이하 행태와 창의력을 저해하는 소통의 부재다. 과감한 조직 개혁과 함께 조직 내 소통 구조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원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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