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라 강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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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면한 농어촌의 평등권, '보편적인 삶'조차 사치가 된 지방의 잔인한 현실
-남원포유 하진상-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명백한 '지역적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침해다.
행정은 젊은이들에게 농촌으로 내려와 벌을 키우고, 고로쇠 물을 짜고, 약초를 캐며 살라고 권한다. 설령 그것으로 얼마간의 수입이 보장된다 한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청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이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는가. 평범한 청년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귀농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허황된 소리로 들릴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남들만큼 교육시키며 행복을 누리는 '보편적인 삶'을 지향한다. 농어촌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농촌에서는 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수십 년째 다문화 가정이나 해외 신부 동거 지원 같은 고육책에 기대어 농촌의 가정을 유지하려 하겠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이 지금의 농어촌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방기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기형적인 투자 방향에 있다.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이미 모든 것이 포화 상태인 대도시에 더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쏟아붓고 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 광역 교통망, 문화 시설에는 아낌없이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응급실 하나, 버스 노선 하나를 유지하는 데는 늘 인색하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단지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문화적 소외를 감당해야 한다면, 이것이 평등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농어촌 주민들에게 대도시와 경쟁할 능력을 갖추라고 다그치거나, 산나물을 뜯으며 소박하게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만이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경쟁을 논하는 것은 행정의 폭력이다. 지금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한시적인 창업 자금이나 정착 장려금 몇십만 원이 아니다. 대도시 주민들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의 '최소한의 기본선'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보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대도시 중심의 특혜성 투자를 당장 멈추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행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평등권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