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라 강요할 것인가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56.jpg

 

 

국가가 외면한 농어촌의 평등권, '보편적인 삶'조차 사치가 된 지방의 잔인한 현실


 -남원포유 하진상-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명백한 '지역적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침해다. 

 

행정은 젊은이들에게 농촌으로 내려와 벌을 키우고, 고로쇠 물을 짜고, 약초를 캐며 살라고 권한다. 설령 그것으로 얼마간의 수입이 보장된다 한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청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이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는가. 평범한 청년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귀농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허황된 소리로 들릴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남들만큼 교육시키며 행복을 누리는 '보편적인 삶'을 지향한다. 농어촌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농촌에서는 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수십 년째 다문화 가정이나 해외 신부 동거 지원 같은 고육책에 기대어 농촌의 가정을 유지하려 하겠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이 지금의 농어촌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방기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기형적인 투자 방향에 있다.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이미 모든 것이 포화 상태인 대도시에 더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쏟아붓고 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 광역 교통망, 문화 시설에는 아낌없이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응급실 하나, 버스 노선 하나를 유지하는 데는 늘 인색하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단지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문화적 소외를 감당해야 한다면, 이것이 평등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농어촌 주민들에게 대도시와 경쟁할 능력을 갖추라고 다그치거나, 산나물을 뜯으며 소박하게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만이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경쟁을 논하는 것은 행정의 폭력이다. 지금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한시적인 창업 자금이나 정착 장려금 몇십만 원이 아니다. 대도시 주민들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의 '최소한의 기본선'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보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대도시 중심의 특혜성 투자를 당장 멈추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행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평등권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 / 2 페이지
  • [시론] 구호에 갇힌 의전원, 남원 공공의료의 실질을 묻는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8 조회 71

    [남원포유] 남원시의 오랜 숙원이자 공공의료 정상화의 열쇠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진통이 깊어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 폐교라는 아픔을 딛고 시민들이 쏟아부은 헌신의 결실이어야 할 현안이, 어느새 행…

  • [시론] 남원 의전원 유치, '실속 있는 공공의료 생태계' 만드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8 조회 58

    [가람기자]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둘러싸고, 남원시 행정과 남원시의회 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답답함이 깊어지고 있다. 남원시 행정은 대부분 …

  • [기고] 관습이 된 초헌관 잔, 향교 제례의 주인은 누구인가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1 조회 55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가 엄숙하게 봉행된다. 올해 역시 지역 향교에서 추기석전대제가 성대히 올려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예학(禮學)과 현대 지방자치…

  • 소비의 자치를 끝내라: 예산만 축내는 단체·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시급하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1 조회 42

    ※우리의 현실은 실예로 도시재생한다더니 신숙건물만 지어 애물단지 조직만 양성하고 있음이 아닌가! [가람기자]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자치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자치가 …

  • 역사의 상흔이 남긴 처세술, 이제는 해학과 시민의식의 에너지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0 조회 153

    남원은 역사적으로 깊은 상흔과 굴곡을 간직한 고장이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의 비극부터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숱한 대격변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권력 …

  • [시론] 붕어빵 하나만도 못한 ‘하드웨어 만능주의’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19 조회 63

    지방소멸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마을 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만 커졌을 뿐 정작 마을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모습을 다듬는 데 그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는 결코 마을이 다시 살아나지…

  • [칼럼] 1740년 ‘일신현’의 망령, 지금 남원에서 꿈틀거리는가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8 조회 92

    조선 영조 16년(1740년), 호남 좌도의 거점이자 당당한 남원도호부가 전국 최하위 행정구역인 ‘일신현(一新縣)’으로 추락했다. 11년 전 이인좌의 난 여파가 잦아들기도 전에 터진 남원 출신 양찬규의 역모 사건 때문이었다. 수령의 …

  • 잡초의 재발견을 통한 지역 자원화 전략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24 조회 62

    [월요일 아침의 단상] 아침을 잘먹어야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선지 현대인들의 아침은 정말 간단하고도 간편하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안먹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 [칼럼] 희망과 우려 사이, 남원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13 조회 71

    하 진 상 남원포유 대표/기획실장 희망! 선거는 축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원 시민들이 맞이하는 선거는 시작부터 우려와 염려의 연속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

  • [칼럼] 잡초가 덮기 전에… ‘무관심’을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지역 재생이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8.03 조회 74

    꽃밭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뿌리째 다 뽑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꽃밭에 관심을 끊고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이 햇빛과 양분을 독점한다…

  • [시사 칼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민선 9기 양충모호… 통계와 전시성 행정을 넘어 진정한 혁신으로 응답해…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7.28 조회 255

    -23개 읍면동 순회 마친 남원시… 기대와 우려 속에 던져진 ‘공복(公僕)의 참된 소통’과 혁신의 과제- - 남원포유 편집실 - 민선 9기 남원시가 7월 28일 동충동 방문을 끝으로 16일간 이어진 23개 읍면동 순회 ‘현장소통’ 일…

  • 가을 기운이 엎드리는 복날, 우리에게 필요한 ‘척서단’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7.28 조회 93

    요즘 최고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8~40도를 느끼는 날씨라고 합니다.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중복지절(中伏之節)입니다. 복날의 '복(伏)' 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개 앞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형상입니다. 음양…

  • [시론/광장] 애물단지 문화시설을 보물단지로 만드는 힘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24 조회 101

    - 남원 문화마케팅의 현실과 행정의 책임 의식을 묻는다 - 온종일 ‘문화’ 속에 파묻혀 사는 날들이다. 우리 고장 주천면 호경리 출신의 정훈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부터, 유자광 관련 희귀 책자를 구하고 싶다는 전주의 어느 독자의 …

  • 언제까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라 강요할 것인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20 조회 72

    국가가 외면한 농어촌의 평등권, '보편적인 삶'조차 사치가 된 지방의 잔인한 현실 -남원포유 하진상-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 패배감에 갇힌 남원, ‘생활정치’와 ‘시장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6.10 조회 84

    선거가 끝나면 으레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지역 사회가 들썩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남원 시내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기대 대신 깊은 우려와 패배감만이 짙게 깔려 있다. "남원은 이제 안 된다"는 탄식과 불평이 지배적이다. …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