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국밥 행정' 멈추고 청년·농촌 '상생형 로컬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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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농촌 인구 정책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따로국밥 행정')과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예산만소모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부서 간 연계를 총괄할 '농촌 융복합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공무원 평가 기준을 정주 인구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실질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 지역의 전래 먹거리·약용식물 등 원천 자원과 도시 청년의 마케팅·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청 년을 단순 방문객이 아닌 '로컬 비즈니스 파트너'로 육성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공포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농촌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농촌 한 달 살기', '지역 체험 행사' 등 화려한 수식어를 품은 정책들이 연일 쏟아진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농촌의 인구 감소 속도는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농촌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부서 간 칸막이로 대표되는 ‘따로국밥 행정’에 있다. 하드웨어 시설은 A 부서가 짓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B 부서가 맡으며, 홍보·마케팅은 C 부서가 담당하는 파편화된 구조 속에서 정책 간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서 간 조정과 통합을 이끌 컨트롤타워는 부재하고, 공직 사회는 실질적 성과 대신 '단기 전시성 실적'과 '예산 집행률'에만 연연한다. 이러한 관료주의와 성과주의 속에서 농촌 주민과 유입 인구는 극심한 행정 피로감만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추진되는 인구 정책 대부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단순 체류 비용이나 며칠간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예산 지원이 끝나면 청년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버리는 악순환을 부른다. 단순히 "와서 일단 살아보라"는 식의 관성적인 수사로는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제는 인구 정책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정 개혁’과 ‘실질적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다.
첫째, 귀농·귀촌부터 주거, 생산, 체험, 관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 평가 기준 역시 단순 예산 집행이 아닌 ‘지역 정주 인구 증가’와 ‘농가 실질 소득 증대’라는 본질적 성과 지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역의 원천 자원과 도시 청년의 역량을 결합하는 ‘상생형 로컬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촌 마을에는 수십·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래 먹거리, 약용식물, 기능성 노하우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묻혀 있다. 지자체는 단순 체류 지원을 넘어 "마을 약용식물을 활용한 밀키트 브랜드화"와 같이 명확한 목표를 가진 '목적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 패키지 디자인, SNS 마케팅,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문법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지역 자원을 연구하고 상품화할 미션을 부여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에는 창업 지원과 정주 여건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청년은 단순한 '방문객'을 넘어 지역 자산을 함께 키우는 '로컬 비즈니스 파트너'로 정착하게 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현장의 자원을 읽어내는 안목, 이를 실행할 유능한 청년에게 명확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력, 그리고 사업을 하나로 꿰어내는 통합과 융합의 리더십이다. 더 이상 '따로국밥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자체와 행정 당국은 농촌의 자생력을 높일 종합적인 행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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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능력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며, 행정과의 연대감 등이 요구...
문제는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데, 권한을 갖을 수 있는 행정적인 바탕이 필요...
각종 사업들이 추진 부서가 담당을 하다보니 연계성이 없다는게 문제, 특히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사업ㅇㄹ 챙겨서 끌어 않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경쟁자로서 남의 실적을 올리려 하지 않는다. 아마 부서장들부터 반대를 하고 나설것으로 보아, 과장 국장급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