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출마예정자의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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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제9대 남원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1인당 연 180만 원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남원형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자라면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 소비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며 결국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라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드론센터, 함파우 아트밸리, 승사교 지붕공사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남원의 각종 지표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북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전북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가 바로 남원이었다. 2022년 이후 남원시 자살률은 전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데도 역대 시장들은 시급히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토건 사업에 매몰되어 왔다. 이에 비춰 볼 때 드론 산업, 곤충 산업처럼 먼 미래 얘기만 하며 민생고를 외면하는 것은 일종의 기망 행위라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민생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김원종 출마예정자의 선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 그 역사만 놓고 보면 남원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운동의 선구적 지역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부터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했고 코로나19 당시 경기도보다 발 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던 곳이 남원 시민사회였다. 본 단체 또한 지난달 지방 소멸과 민생고 극복을 위한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우리 지역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골든 타임을 매번 놓쳐왔다. 그래서 김원종 출마예정자가 남원형 기본소득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항상 제기된다. 김원종 출마예정자는 이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개발이익 환수 등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연 180만 원을 완성하겠다고 한다.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간에 공약 완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익이나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햇빛연금으로 기본소득의 새 지평을 연 신안군이나 각종 보편 복지로 인구 반등을 이뤄내 정부 지원을 확보한 순창군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미래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인구 7만 선이 위협받고 청년들이 떠나는 남원 현실 앞에 더 이상 예산 부족이나 시기상조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남원도 빨리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더이상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재앙적인 토건 사업이나 이벤트성 관광 사업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할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우리는 토건 대신 민생을 택한 김원종 출마예정자의 남원형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선언이 후보 한 명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모든 남원 정치인에게 큰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모든 후보가 '기본소득 도시 남원'의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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