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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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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남원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4,977필지/2,831,706.3㎡)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3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5급 이상),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하였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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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인 가구(18세 이상~65세 미만) 또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1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다각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혼자 살고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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