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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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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주요 현안 점검…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 민생 성과 창출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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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이기열)가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 미래산업농정국(기업정책과·신성장산업과·스마트농생명과)을 시작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이기열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들은 기업 유치, 신성장 동력 확보, 스마트농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현안 사업들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혈세 낭비 방지와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 이기열 위원장은 LX드론활용센터(15억 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8억 원), 곤충 거점단지(7억 원) 등 중단·일몰된 사업들로 인해 약 30억 원 규모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질타하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의 미이행과 기업 유치 현황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솔직한 소통을 당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모집 시 품목별 최소 3년 치 명확한 소득 분석 자료 공개와 적정 임대료 재검토를 강조했다.   


▲ 조용수 부위원장은 광한루원 중심상권 거점센터 용역 해지에 따른 선급금 약 5억 9천만 원 미회수 문제와 기업 유치 보조금 환수 부진 사례를 짚으며 철저한 채권 확보와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집행률(42.7%)에 따른 대규모 이월 문제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민간 사업자의 450억 원 투자 이행보증증권 제출 지연을 지적하며 빈틈없는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 소태수 위원은 9개 마을이 선정된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사유지 20년 장기 임대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비조합원 주민 소외 방지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환원 조항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배전반 점검 및 상인회 합동 소방 훈련 실시와 더불어, 일몰 예정인 유소년 드론 스포츠 사업의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 양순철 위원은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지연(2030년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3차에 걸친 적극적인 기간 연장 안내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 현황 자료 내 매출·고용이 전무한 유령·폐업 의심 기업 정비를 비롯해, 공공기관 사무위탁 사업에 대한 시의 소극적 지도·감독(2~3년간 1회)을 질타하며 반기별 상시 점검 대장 관리를 촉구했다.   


▲ 이상현 위원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입점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골목상권과의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특정 업종 편중을 피하고 기존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발맞춘 생산 인력 수급 및 원료 조달 지원 대책 수립과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부지 수용 및 폐열 관로 매설 협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 장병옥 위원은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안정적인 할인 보상금 재원 확보를 주문하는 한편, 참여가 저조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확대 및 시민 체감 물가 안정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지역 농가의 원물 계약재배 소득으로 이어지는 실적이 미미한 점과 190억 원이 투입된 바이오테스팅센터의 저조한 가동률을 지적하며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완료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 김한수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 자생력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성과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매년 100억 원 이상 집중되는 대행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와 고죽동 농협 내 화장품 홍보판매장(‘춘향미인’)의 과도한 임대료(월 200만 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외상가 공실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 오창숙 위원은 수억 원을 들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물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와 경외상가 입점자 모집 시 창업 여력이 부족한 청년 대신 기존 상권 영업자가 선정된 취지 훼손을 비판했다. 또한 드론 인재 양성 사업(RISE·앵커 사업)의 기수별 연계 부족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시 작물별 맞춤형 시설 구축 및 청년농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적정 임대료 산정을 주문했다.   


한편, 제2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관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 활동을 이어간 뒤, 12월 8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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