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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으로 주요 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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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물 관리·상권 활성화·기업 유치 등 지역 현안 대안 제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및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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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통해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자립 전략, 골목상권 활성화, 폐업 공장 활용 및 대체기업 유치,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태수 의원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완전식 반찬을 이용 인원에 맞춰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고령의 어르신이 많거나 조리 인력이 부족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일러와 에어컨, 냉장고 등 고장 난 장비의 신속한 수리와 교체를 위해 충분한 가용예산을 확보해달라 요청했다.


이기열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생활·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물 자립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댐 건설 후보지와 공급 가능량을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요천의 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용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물 관리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물 자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우천 의원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완료된 곳이 없는 만큼, 지정 가능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신청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내권 관광자원과 연계해 가맹지역을 확대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상권을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의원은 CJ제일제당 남원공장 폐업에 따른 지역 산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기업 유치 등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우선관리 대상지로 지정하고, 본사와 협의해 부지·건물·생산설비의 매각 및 임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와 협력해 식품가공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동부권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노현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및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남원시의 핵심 재원인 만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자동보전제와 지방재정 안정계정을 도입하는 한편, 재정취약·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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