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안호영 의원 ,“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문화예술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 기술지원 인력 등 약 19 만 5 천 명 보호 기대

- 이재명 정부 ‘ 전국민 산재보험 ’ 국정과제 뒷받침 … 7 일 현장 간담회 통해 추가 입법 추진 

 

안호영-001.jpg

안호영 국회의원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은 10 월 2 일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을 위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은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 법이 시행되면 약 19 만 5 천 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예술 현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 · 미술가 , 무대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배우 · 가수 · 연주자 · 무용수뿐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 · 음향 · 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 .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하거나 장비를 옮기다 다치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 


그러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활동 특성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현재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 가운데 , 기존에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 · 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일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특성도 반영했다 .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 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소득이 적은 종사자도 치료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 · 재산 ·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 의원은 오는 10 월 7 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수렴해 추가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 의원은 “ 무대에 서는 사람도 ,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사람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 ” 며 “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59 / 1 페이지
  •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제3차 의원총회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3 조회 16

    -2027년 남원시 중점 5대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응 방안 논의 -제2차 핵심 공공기관 남원 유치에 총력 대응 결의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원내대표 이상현)는 13일 오전 11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남원시…

  • 안호영 의원 , 전북분과 예산 간담회 개최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3 조회 11

    한병도 원내대표 ·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과 ' 전북 원팀 ' 가동 - 안호영 의원 , 메가성장특위 분과장으로 〈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전북분과 예산 간담회 〉 주재 - 한병도 원내대표 · 이광재 예결위원장 · 전북 의원 함께 참석…

  • 남원시의회, 공영주차장 태양광 주민소득화 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2 조회 19

    -‘시민 참여형 햇빛소득’구축 및 제도적 기반 시동- 남원시의회 노현이 의원이 주최한 ‘공영주차장 햇빛에너지 주민소득화 방안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 “주민 불편, 현장에서 답을 찾다”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체험 성황리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1 조회 15

    복지부터 생활민원 해결까지, 주민 곁 파고드는 ‘온기 행정’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11일 수지면 호곡리를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은 행정이 주민 곁…

  •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대응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1 조회 15

    남원시는 11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확보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과 부처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

  • 남원시의회 연구단체,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적 실행과제 세미나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1 조회 15

    -남원시 9개 마을 조건부 선정,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모델 구축 논의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현)는 10일(화) 오후7시 남원시의회…

  • 남원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점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0 조회 11

    -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 대설·한파·강풍 대응 태세 강화 - 남원시는 겨울철 대설·한파·강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

  • 양충모 남원시장, 국회 방문 … 정부예산안 미반영 핵심사업 국비 확보 총력!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9 조회 18

    -한병도 원내대표·이광재 예결위원장·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의원 등 국회 핵심 인사 만나 국비 반영 지원 적극 건의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국립의전원, 피지컬AI 등 미래성장 핵심사업 국비 반영 집중 양충모 남원시장은 11월 9일…

  • 당신의 기억이 남원의 역사가 됩니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5 조회 135

    -근현대 기록자료 공개구입 추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지역아카이브 공간인 남원다움관 제2관 ‘남원레코드테크’의 전시 콘텐츠 확충과 역사 보존을 위해 「제9회 남원 근현대 기록자료 공개구입…

  • 남원시, 「도농교류법」 개정에 발맞춰 농어촌민박 후속 대책 가동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4 조회 185

    - 농어촌민박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 으로 이관 (2027.10.28.시행) -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빈집재생민박 도입 등 진입장벽 전면 완화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바가지요금 및 일방적 …

  • 디지털 전환 시대, AI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3 조회 219

    -2026년 남원시 AI활용 업무자동화 교육 실시 - 남원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 중심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2026년 …

  • 남원시,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2 조회 264

    - 17개 지구 24개 마을 대상, 11월 5일부터 순차 진행 - 남원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27년 사업 예정지로는 운봉읍 권포지구, 송동면 부석지구, 동서내지구, 금…

  • 양충모 남원시장, 농업인단체들과 머리 맞대… 농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2 조회 264

    -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농가소득 증대‧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남원시는 11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양충모 시장과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방문 실시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30 조회 393

    - 깐깐한 현장확인으로 제안사업 옥석가리기 - 남원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분과별 제안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대…

  • 남원시의회, 김한수ㆍ조용수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상’수상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30 조회 390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 김한수ㆍ조용수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299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은 투…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