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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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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 기술지원 인력 등 약 19 만 5 천 명 보호 기대

- 이재명 정부 ‘ 전국민 산재보험 ’ 국정과제 뒷받침 … 7 일 현장 간담회 통해 추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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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은 10 월 2 일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을 위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은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 법이 시행되면 약 19 만 5 천 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예술 현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 · 미술가 , 무대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배우 · 가수 · 연주자 · 무용수뿐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 · 음향 · 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 .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하거나 장비를 옮기다 다치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 


그러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활동 특성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현재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 가운데 , 기존에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 · 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일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특성도 반영했다 .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 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소득이 적은 종사자도 치료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 · 재산 ·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 의원은 오는 10 월 7 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수렴해 추가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 의원은 “ 무대에 서는 사람도 ,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사람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 ” 며 “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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