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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사육 금지 다음은 ' 평생 돌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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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곰 한 마리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


- 안호영 의원, "우리 민족 상징해 온 곰 , 사육 금지 이후 보금자리도 국가가 책임져야"

- 곰 1 마리당 지원 , 공공시설과 민간 14 배 차이… “곰 보금자리 이해도 높은 민간에 지원 늘려야”

- 기후부 차원 곰 보금자리 당장의 대책 없어 .. 해외입양 보내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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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은 26 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웅담 채취용 곰 사육 금지 이후 남겨진 곰들의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 정부에 사육곰 문제의 매듭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안 의원은 질의에 앞서 " 최근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 며 " 국민 곰으로 사랑받은 푸바오처럼 , 단군신화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해 온 우리 곰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


이어 "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을 금지하며 오랜 동물학대 관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 며 " 사육을 금지했다면 , 그 곰들이 여생을 보낼 곳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이날 영상자료를 통해 , 갈 곳 없는 곰들이 ‘ 임시보호 ' 라는 명목으로 과거 불법번식이 이뤄졌던 농장에 남아 좁은 철창 틈으로 혀를 내밀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공개했다 . 일부 곰은 갈 곳이 없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곰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26 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서천과 구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약 120 마리다 . 반면 보호가 필요한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약 286 마리에 이른다 .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66 마리가 갈 곳이 없는 셈이다 .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 곰 민간 사육이 중단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용했어야 하는데 , 구례와 서천에 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발생해 차질이 빚어졌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늦어도 2 년 이내에 곰 사육 금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겠다 ” 며 " 서천 · 구례 외에 다른 공공 보호시설 대체지를 최대한 마련하고 , 민간 임시보호는 조기에 종료하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김 장관은 " 미국의 곰 보호소가 곰 입장에서 생태친화적 ” 이라며 일부 개체를 해외로 입양 보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그러나 장거리 이송에 따른 곰의 스트레스와 폐사 위험 , 해외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해외입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


안 의원은 "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 고 민간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 현재 민간 지원 예산 14 억 원 가운데 확정된 곳은 강릉 1 곳으로 , 30 마리 수용에 4 억 2 천만 원이 배정됐다 . 곰 1 마리당 약 1,400 만 원 수준이다 . 반면 공공 보호시설인 구례는 총사업비 약 100 억 원으로 49 마리를 수용해 , 1 마리당 약 2 억 원이 투입된다 . 같은 곰을 보호하는데도 1 마리당 예산이 약 14 배 차이 나는 셈이다 . 안 의원은 “ 같은 곰을 보호하는데 지원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맞지 않다 ” 며 “ 생추어리 ( 보금자리 ) 의 이해도가 높은 민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그동안 민간은 사명감과 후원금으로 곰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왔다 . 화천의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육곰을 구조해 야생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 합사 훈련 등으로 곰들의 적응을 도왔다 .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조성된 강원 인제군의 소 생추어리는 지역에 후원회와 축제를 만들어냈고 , 청년과 활동가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 . 안 의원은 “ 동물 본연의 삶을 지키는 방식이 오히려 사람을 불러 모았다 ” 며 “ 생추어리 ( 곰 보금자리 ) 를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키워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 사육곰 문제는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 며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 달라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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