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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에도 쓰인 니코틴 원액 , “ 저희 매장은 판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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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 올해 5 월 고시 개정으로 ' 니코틴 2% 초과 액상 영업허가 ' 조건 삭제

- 재경부 · 복지부 회신 " 담배 법령 어디에도 니코틴 농도 기준 없음 " … 도입 검토도 안 해

- 안호영 의원 “ 담배든 아니든 니코틴 같은 화학물질은 기후부가 농도까지 관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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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은 26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별도 관리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화학물질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호영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보좌진이 실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구매한 5% 니코틴 액상 두 병을 제시하며 , “ 이 30mL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25 배가 들어 있다 ” 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

( 성인 치사량으로 알려진 니코틴 60mg 은 5% 액상 1.2mL 에 해당 )


 해당 판매점은 순도 99% 의 니코틴 원액도 판매하고 있었다 . 매장 안내문에는 원액이 ' 살인 또는 자살 ' 에 쓰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었다 .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4 년부터 2021 년까지 수도권에서 확인한 니코틴 중독 사망은 71 건에 이르고 , 2016 년과 2017 년에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


 2015 년 환경부는 소비자가 고농도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 니코틴 함량 2% 를 넘는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용으로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다 .


당시 환경부는 2% 초과 혼합물의 담배용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 그러나 올해 5 월 고시 개정으로 이 2% 조건이 삭제됐다 .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이유였다 .


안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담배사업법을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담배 유해성 관리를 맡은 보건복지부 모두 니코틴 농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도입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 의원은 “ 겹칠 기준이 없는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기준을 없앤 셈 ” 이라며 “ 담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니코틴이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니코틴은 기후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이고 , 올해 5 월까지 관리해 왔다 ”며 “ 담배든 아니든 니코틴 같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농도까지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김성환 장관은 “ 부처 간 책임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 국민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며 “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후부가 해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다 ” 고 답했다 .


안호영 의원은 6- 메틸니코틴처럼 니코틴을 대신해 흡입하는 신종 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 안 의원은 “ 흡입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관리할 기준을 기후부가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 며 니코틴 농도 관리 방안과 흡입용 화학물질 선제 관리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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