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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연구단체, 남원 갈등 해결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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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사태, 구)남원역 문제, 춘향 영정 등 공론장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주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장 형성 및 민관 갈등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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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현)는 23일(금) 오후7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론장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노레일 사태와 구)남원역 문제, 춘향 영정 등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갈등을 살펴보고, 시민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이자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초청돼 ▲남원 지역 갈등의 현황과 특징 ▲공론장의 필요성 ▲공론장의 필수 조건 ▲공론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미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태순 대표는 공론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은 공론장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것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 ▲공론장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 ▲특정 인물이 논의를 좌우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론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개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시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공론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민과 행정이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나눈 뒤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갈등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오는 11월 10일(화) 오후7시 남원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ESG경영 한석우 자문위원을 초청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과제 및 지역사회 실행 전략」을 주제로 제4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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