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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제9대 마지막 회기 ‘발전전 대안 제시’...국가예산 확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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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청년 정책·지방소멸대응·노인 복지 등 남원 미래 예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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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남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는 지난 16일부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남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강도 정책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노인 복지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다각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청년 정책과 함께 지역 경제의 중추인 ‘허리 계층’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귀농·귀촌인 등 신규 정착 인구와의 소통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창숙 위원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언급하며, 새로운 지정 공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작 지역 내 기존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체감도 높은 지원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길수 위원은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 정책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며 전담 지원팀 구축을 제안하고, 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 오동환 위원은 ‘스마트 민원서식 시스템 구축’에 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렵고 기존 창구와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 김정현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만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과 농업인 등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강인식 위원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을 주문했다.


▲ 이미선 위원은 자활사업장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활용 방안 없이 부서 간 사업을 떠맡기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고, 시 전반의 도시재생 사업 한계를 극복해 상생협력상가 등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까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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