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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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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치법 조속 제정 및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건의안’ 채택

“농지 투기 근절하되, 농촌 현실 반영한 현장 중심 농지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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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포유] 남원시의회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함께 현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령화·인구감소·상속농지 증가 등 농촌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자칫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남원시의회는 특히 기본조사 단계에서 분류된 ‘위반 의심’ 농지와 실제 법 위반이 확정된 농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농가에 충분한 소명 기회와 권리구제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의 주요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 및 처분 제외 대상(5개 유형)의 명확한 기준 마련

-관행적 농지 임대차 관계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사후 양성화(허가) 절차 마련

-농지은행 기능 확대를 통한 농지 유통 활성화

-고령농 은퇴 지원 및 청년농 진입 지원 강화

-농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투명한 농지 관리

-향후 농지법 개정 시 실경작자 및 임차농의 법적 권리 보호 명시


남원시의회는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계 기반이자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공재”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중대한 불법 이용은 엄정하게 차단해야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재산권이나 영농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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