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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의원,“가축분뇨 무단배출 근절과 가축 폐사 대응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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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체계 구축 촉구

- 가축분뇨 무단배출 근절 위한 지도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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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미래산업농정국 축산과 업무보고에서 가축 폐사 처리와 가축분뇨 무단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축 질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사축 방치나 부적절한 처리로 악취와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월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호흡기 질병으로 수백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폐사축이 퇴비장 등에 방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에도 악취와 가축분뇨 무단배출 의혹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며 "남원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고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일회성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및 처리장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는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폐사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처리시설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현 의원은 "축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 질병 발생부터 폐사축 처리, 가축분뇨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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