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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새창]
      정부기관 관용여권 관리 나몰라라, 회수기관 14%도 안 돼!- 최근 5년간 관용여권 발급 후 신분 상실자 관용여권 미회수 기관 86.3%에 달해- 법령 상 관용여권은 신분 상실하면 소속 기관에서 회수 후 외교부에 반납해야- 관용여권 위변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외교부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해야신분 상실자가 소지한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하는 기관이 전체의 14%도 안되는 등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
      2020-11-18 11:01:57   편집실
    • 이용호 의원, 국내 식중독 환자의 12.5%는 군장병 [새창]
      이용호 의원, 국내 식중독 환자의 12.5%는 군장병- 최근 5년간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 환자 수는 30,257명-동기간 군장병 식중독 발생사고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으로 전체의 12.5%에 달하는 수준-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 85개 중 44개 업체 해썹 미인증-식약처가 군장병·예비군 군납식품 안전성에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해야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
      2020-10-14 10:25:55   편집실
    •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 민간신용의 55% [새창]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 민간신용의 55%- 작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급증- 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매물 크게 늘어날 것”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를 보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948.3조)의 55%가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파악되었다.금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행은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이하 익스포저) 규모를 약 2…
      2020-10-07 14:30:02   편집실
    • 최근 5년 경찰승진 본청과 서울청 집중 치안감 68% 경무관 78% 차지 [새창]
      최근 5년 경찰승진 본청과 서울청 집중치안감 68% 경무관 78% 차지 - 최근 5년간 경찰 총경급 이상 승진자 본청과 서울청 소속이 절반 이상, 경정도 40% 이상-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경이상 승진자 출신지별 서울 13.1%, 경남 12.1%, 광주 11.8% 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년 이후 치안감 승진자는 본청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68%로 나타났다. 경무관 승진은 본청 47.1%, 서…
      2020-10-04 11:32:07   편집실
    • 이용호 의원, 42개(0.06%)뿐인 상급종합병원에 암환자의 62% 쏠려 [새창]
      국내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BIG5’로 불리는 대형상급종합병원에만 37%의 암환자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급종…
      2020-09-30 13:26:13   편집실
    • 이용호 의원,“독일 의대생50%(5천명)증원 추진,우리 의료계 본받아야” [새창]
      독일 의대생50%(5천명)증원 추진,우리 의료계 본받아야-OECD기준,독일 인구1천명 당 의사 수4.3명,한국은2.3명(한의사 포함)-한국 보다 의사 수2배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의료공급 부족 선제 대비-코로나19장시간 노동 의료진과 농촌지역 의료인력 확보 위한 증원 공감대 형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
      2020-09-08 14:13:43   편집실
    • 남원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수료 25명 신청, 22명 수료해 88%의 높은 수료율 달성 [새창]
      남원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수료25명 신청, 22명 수료해 88%의 높은 수료율 달성 남원시는 1일 2020년 남원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마치고 22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4일에 시작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는 코로나19 대응 ‘생활속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에 맞춰 신청인원을 25명으로 제한, 진행됐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경제아카데미에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개인기업, 청년단체,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실수요자들이 대거 참석한 결과 22명이 수료…
      2020-09-02 12:08:31   편집실
    • [입장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새창]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 행정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돼…정책 수정 촉구 저는 작년 예산 심의 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겨우 월 10만원 혜…
      2018-09-04 18:43:38   편집실
    • 남원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 [새창]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남원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다. &…
      2016-02-06 09:43:15   편집실
    •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소임피해지역 18.1%만 설치대상 [새창]
      “호남권 KTX 노선의 소음피해 지역주민, 밤잠 설친다. ” 전북도내, 익산·김제·정읍 3곳에서만 소음피해 91건 접수돼....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소임피해지역 18.1%만 설치대상- 철도시설공단, 소음피해 민원 접수지역 171개소 가운데 31개소만 설치대상에 포함○ 호남KTX선 개통으로 교통편익 제고됐지만, 심한 소음은 스트레스, 우울증까지○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3곳에서만 소음피해 지역 91건 접수돼○ 전라북도 관내 소음피해 지역 91곳 가…
      2015-09-22 15:46:34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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