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8월 04일 00시 + 즐겨찾기추가
 
작성일 : 20-07-27 15:12
잘못 표시된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글쓴이 : 땡초도사
조회 : 11  

내년부터 시행될 세무정책에 대한 현수막이 붙었다.

하지만 내년부터시행이란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올해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현수막 표시에 "내년부터" 라는 표시만 해줬어도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다...



편집실 20-07-27 19:43
답변  
이러한 제도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갖죠...
왜 간이 과세자를 8천만원까지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죠..
정직하게 법인사업자들이나 일반사업자들은 2~3천만원만 되어도 세무사에 또한 꼬박꼬박 100% 부가가치세에 법인세까지 내는데, 오히려 업종별로 어떤 업종은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어떤 업종은 일반사업자고 하는 식으로 나누어 놓고.. 이런 제도를 쓰는 것 조차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튼 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 편법이 생기고 이탈법들이 생기는 것인데...
땡초도사 20-07-30 18:34
답변  
원래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일반 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일때 적용이 됩니다.
법인은 그만큼 규모가 커지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전재하에...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이나 주식회사 같은
그러한 회사들은 5인이상이나..
그러한 전재하에 세워지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자본금 얼마이상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편집실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땡초도사 20-07-30 19:08
답변  
이 법이 적용이 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이 영수증으로 대처합니다ᆢ
단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4800에서8000사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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