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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8-12-12 (수) 23:22 조회 : 236


추위마저 잊은채 피킷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재심요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무엇이 상식일까?

마을 주민들은 양계장 인허가에 대한 부당함을 소송하여 승소를 하자, 행정에 재심요구를 하지 말라는 시위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판결문을 보자는데, 꺼려하고 있다.

하튼 엄동설한의 추위에 마을 주민들이 피킷들고 길거리로 몰아내게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할수 없을 것이다.


시스템관리자 2018-12-12 (수) 23:23
행정은 양계업자를 대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닐진데.....
사실 소드레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처음부터 규정에 준해서 오차가 없었다면 행정까지 갈 꼬타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던가...
옛 말에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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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자 2018-12-12 (수) 23:37
첫째는 문제를 야기함이 문제요, 둘째는 소송에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패소함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듯 저렇듯 한가지의 문제점은 행정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뭔가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것은 확실함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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