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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연금에 대한 기우

글쓴이 : 건강보험 날짜 : 2018-09-06 (목) 17:06 조회 : 57


-- 국민연금에 대한 기우(杞憂) --



                                                                                            국민연금공단남원순창지사장 김영빈



옛날 중국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밤낮으로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앞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杞憂)라고 한다.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자 많은 국민들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오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듯 하다.
정말로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며,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이고, 개인연금은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 중의 하나로 지급보장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론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금소진이 아니라,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그 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5년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진단하여 예측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올해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결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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