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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개편 개선 촉구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11-15 (화) 14:39 조회 : 44


2022. 11. 15. (화) 11:00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행정조직개편 개선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되, 개인의 주관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작용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조직개편에 있어 민주적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이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의 존엄성을 살려 조직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원칙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양의 빈곤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 8기의 첫 조직개편이자 3국 6과 46개 부서의 신설,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규모이며 앞으로 4년, 시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편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된 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직원이 조직개편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원 의견수렴은 형식적이었으며, 노조는 입법예고 이틀 전에 통보받았고의회에는 통상적인 간담회조차 생략된 일방적인 제출이였으며, 심지어 법령으로 규정된 자료 제출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의회, 시민에 광범위한 형태로 영향을 줄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 시장의 포부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도 아쉬울 판에, 일방적인 결정과 비밀주의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으며 “열린소통으로 화합”이라는 민선8기 대표 공약이 허울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조직과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적 존엄성 부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가는 것이 목표이며 지방행정은 민주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행정의 권한을 수행하되 조직과 조직구성원, 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편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민원담당이 전격 폐지되며, 지방소멸을 대비하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 근거도 없이 통폐합되고, 각종 예술단체가 사업소 관리로 격하되며, 23% 농민인구를 관장하는 농정국이 소멸되는 등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들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편되어, 직원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행정 신뢰성도 함께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남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장의 취지는 이해합니다그러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의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등 정책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민주적 존엄성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오류입니다. 

과거 행정의 대표적 강점이자 약점이 공모 지상주의입니다. 예산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은 남원시 재정확대에 기여 하였지만, 사업부서 업무는 무한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핵심은 예산과 아이템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깊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정책분석실을 신설, 예산공모 역량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구 및 예산이 23%대에 이르고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래 농업”을 주창하면서, 농정국이라는 명칭을 굳이 빼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며, 정책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주장하면서 농업부서는 이원화시켜 농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막는 모순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기본은 유기적 일체감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과 사업을 묶음으로써 행정의 취약점인 사후관리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관리 중   문제의 즉시 보완과 이를 통한 신규 정책수립 등 사업   유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최대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시설을 분리하고 문화정책과 예술단을 떨어뜨리며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이원화 시키는 등 정책과 사업을 실, 국, 과, 소 단위로 분절시켜 놓아 조직의 유기성을 깨뜨리는 한편, 업무에 있어 칸막이를 넘어 벽막이 행정이 예상된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로 항공, 바이오, 스마트농업을 제시하였지만 항공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지역의 우위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 곤충은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핵심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부서는 통폐합시켜버리면서 160억의 지방소멸기금은 삶의 질과 사회혁신 등 인구와 청년에 관한 근본적 고민, 비전과 전혀 무관한 시장공약과 현안업무에 사용,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직원과 시민사회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민선8기 최경식호가 보여주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추진, 배려와 공감의  빈약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금번 조직개편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농업도시로서의 정책적 중요성과 어려운 남원시민사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습니다. 시민사회와 농민 그리고 98%의 직원이 가입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감과 소통, 배려를 적극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5. 

 

남원시의회 의원 김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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