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가격 품종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른 2021년 전국 쌀 생산량은 약 388만(톤)이고 2021년 쌀 총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추정되는 바, 초과 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정부는 2022년 2월, 5월, 2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 정부의 27만(톤)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7월 말 기준 전국 농협 재고 물량은 42만 8천(톤)으로, 농식품부의 예상과는 달리 2021년의 쌀 초과 생산량은 70만(톤)에 육박하였기에,
전국의 8개 도(道)의 도지사들은 2022년 9월 15일,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안을 담은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매년 마다 재고량 전량인 100만(톤)을 매입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초과 생산된 2021년 쌀 10만(톤)을 연말까지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재고로 남은 42만 8천(톤)의 쌀에 대한 수입 보전의 문제와 최저가 입찰방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2개 이내의 품종에 국한된 시장격리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인 품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곡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인증할 수 있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쌀 품종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정 또는 선정하여 해당 1~2개 품종의 쌀을 통일적으로 시장격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지정 품종과 그 이외 품종의 생산량 비율은, 시군에서 지정한 ‘신동진’또는‘조담’과 그 이외의 품종으로, 약 4:6에 육박한다.
즉 시군에서 지정한 2개 이내의 품종과 지정 이외의 품종으로 생산된 쌀의 생산량과 그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농식품부의 정책은,‘신동진’또는‘조담’이 아닌 품종의 쌀을 재배한 농업인들의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기회조차 박탈하였고,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의 처분에 대한 부담을 농민 스스로 감당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역 농협과 정미소에 싼 가격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일절의 고려없이, 정부는 2022년 10월 24일 현재, 2022년 신곡인 쌀 3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많은 지자체를 통해 제기된 주장을 반영하여, 과잉 생산된 쌀 생산량의 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민생을 챙긴다는 정부 측 주장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2개 이내의 품종 이외의 쌀은 시장격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과 지정 품종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동진’과‘조담’이외의 쌀 품종 생산량이 지정 품종의 생산량보다 많다는 사실은 고려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시장격리 품종으로 지정한 2개 이내의 품종만 초과 생산량에 대한 수입 보전을 한다면, 쌀농사가 풍년이라 하더라도 지정 품종으로 농사를 지은 농업인과 비지정 품종으로 농사를 지은 농업인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는 경우, 지정 이외의 품종 구매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해당 품종 개발과 관련 분야 산업 발전은 멈추게 될 것이며, 지정 품종에 대한 독과점 시장 형성이라는 악영향은 너무도 쉽게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묵묵히 들판에서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안타까움과 그 눈물은 책상에 앉아 시책을 마련하는 정부 고위관계자, 국회의원,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장격리로 쌀값 가격 안정을 도모하되, 지정 품종에서 제외된 품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수입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 시장격리 품종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인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수입 보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
2022년 10월 2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