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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10-17 (월) 14:33 조회 : 62

2022. 10. 17. (월) 11:00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의 관리,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4,861대이고, 주차장 면수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1,945면, 노외 공영주차장이 2,441면, 부설주차장이 24,542면으로 전체 주차장 면수는 28,928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36대 가까이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실시한 남원시 생활 불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72.3%), 쓰레기처리(9.6%),교통(5.3%),기타(12.8%) 순으로 불편 사항을 꼽았습니다.  

 

또한본 의원이 남원시를 돌아다니며 주차 실태를 확인해 보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골목길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자동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이는 생활 불편에 더해 보행 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민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주차수요와 주차장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요청이 있는 18곳 중 많은 지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남원시 공영주차장 설치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읍·면·동에서 총면적 25,214m², 예상 면수 650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이번 수급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업지구는 18곳 중 7곳(13,079m², 338면)이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용역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지구를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변경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법적인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가구당 자동차 2~3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는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면수 확보 준수 여부, 용도에맞는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생활의 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국 남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차난 없는 우리 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0. 17.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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