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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제언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9-30 (금) 15:28 조회 : 48

2022. 9. 30. () 11:00

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인구감소지역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인구감소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장촉진 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모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인구감소지역은 말 그대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이 두 개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성장촉진 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남원이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와 내년까지의 특별예산이며 10년간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시는 총 5개의 사업에 올해와 내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놓인 남원시에 사람이 방문하고, 결혼과 출산, 경제활동으로 정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픈 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원시민 모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행되는 5개 사업들이 남원시의 정주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는지, 남원을 활력있게 변화시키는지를 주의깊게 살피고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남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광한루, 춘향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광한루는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이며 명승지로 지정되어, 한해 동안 585,587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광객이 광한루와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숙박을 한 후 다음 날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안목부족,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전주의 한옥마을을 예를 들면, 총면적 298,260, 총 건축물 947동으로 지난해 말 기준, 관광객 수가 7,76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한루원과 예촌의 면적을 합하면 96,278이며, 한 해동안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수는 585,587명으로, 남원시 전체 관광객 3,276,538명의 17.8%가 광한루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한옥마을의 연간 관광객수가 남원시 전체 관광수의 2배가 넘습니다. 관광지의 면적과 관광객수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한루와 예촌 면적은 한옥마을의 면적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적이 넓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만큼 볼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경우 그 넓은 면적에 한옥 735, 비한옥 212동이 존치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있고,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의 경우도 총면적 223,108 광한루원과 예촌을 합한 면적 보다 넓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미래 남원을 위한 기회예산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5개의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남원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살펴보니 2024년에는 접목 가능한 타시군 우수사례를 남원시 투자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타시의 사례들이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 30년 아니 100년후에도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힐링하며 찾고 싶은 사람사는 도시, 살기 좋은 남원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곳에 투자할지를 현명하게선택하시고, 선택한 사업에 집중하는 시정으로 사람 사는 남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남원, 먹고 살기 좋은, 노후가 행복한, 정이 넘치는 남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30. 

남원시의회 의원 김 길 수


편집실 2022-09-30 (금) 22:14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활용되길 소비나 애물단지만 양산하는 남원시식 투자에서 벇어나길 기대 합니다.. 남원시는 투자만 하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잡아 먹는 하마만 생산하니까요...
사업계획을 세울때 시설할것만 생각하지 말고, 운영계획이나 효율성도 함께 고민할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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