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매․덕과․보절․대산 지역 김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조차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청년 인구는 2021년 말 기준 14,127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남원시 예산서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노인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예산은 기존 농촌정책 일부밖에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5만 명에 전세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5만5천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4대 분야·27대 과제를 수립하여 일자리․주거․문화․참여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청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 3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거․일자리 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정책사용설명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원시 청년정책은 2022년 본예산 기준 73개 사업에 전체예산의 0.13%인 13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64개 사업에 112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시 청년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하면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자립하여 결혼과 동시에 자녀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원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잃어갑니다. 

또한 무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무기력감․우울감 등으로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기준 우리 시 청년고용률은 31.6%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 45.1%, 전라북도 39.1%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국의 장기 실업자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은 2030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2019년 12월 1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소극적이고 협소한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사회․정치․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닌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04. 05.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