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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농가 폐업지원 제안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4-06 (수) 10:53 조회 : 167


2022. 4. 5. (화) 11:00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농가 폐업지원 제안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꽃 봉우리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며 새 생명의 탄생을 반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봄꽃의 싱그러움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는 희망의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사관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축산농가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축사관련 악취로 인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악취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축사현황을 보면 2022년 3월 기준 총 1,364농가로 이중 우사가 872농가 돈사가 70농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사와 돈사 중 마을 인근 주택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가 81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축사현황과 맞물려 우리 남원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96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169건으로 8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중 축사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남원시 역시 이러한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바이오커튼, 탈취탑 등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지난 2년간 7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였으며, 축산과 역시 가축분뇨액비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축분 발효시설 지원 사업 등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3년간 42억 원의 보조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축산 농가는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축산 악취 관리를 농가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악취로 인한 지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시가 추진했던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보면 FTA 폐업지원 사업으로 한우농가, 염소농가, 돼지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시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돈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자 양돈 농가 수를 줄여 악취발생을 감소시키고자 2019년과 2020년 2년간 자체 신규 사업으로 폐업을 완료한 농가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양돈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양주시와 동두천시 경계지역의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사업은 물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로 폐업보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지원을 통해 악취 민원 해결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악취 발생 지역 축산농가 중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비용문제 등으로 폐업을 주저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다면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4. 5.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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