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1년 03월 09일 17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268건, 최근 0 건
   

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02-22 (월) 18:21 조회 : 49

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 “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명>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 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작년 의정갈등 이후 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협이 ‘총파업’, ‘백신접종 거부’를 들먹이며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극소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로 인해 절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제외해 진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2일


국회의원 이 용 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26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68
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대표발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에겐 즉시 지급토록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편집실 03-08
1267
2021. 3. 3.(수) 11:00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남원시 반려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
편집실 03-03
1266
2021. 3. 3.(수) 11:00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최봉선의 뜻 선양사업을 통해 최봉선 정신을 되살려야  - 춘향제 최초 기획자 최봉선님의 행적 발굴  - 최봉선의 날 지정 및 최봉선상 …
편집실 03-03
1265
2021. 3. 3.(수) 11:00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노암동과 조산동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와수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제안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님과 …
편집실 03-03
1264
2021. 3. 3.(수) 11:00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제언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
편집실 03-03
1263
이용호 의원⌜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 대표발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대상지역에서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 가능하도록 개선&…
편집실 03-01
1262
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편집실 02-22
1261
이용호 의원,「부작용의약품 재복용예방법」대표발의!-환자가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에서 부작용 발생 시 재복용을 예방하기 위해의사·치과의사·약사로 하여금 DUR에 근거한 정보를 즉시 설명하도록 개선환자…
편집실 02-21
1260
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기관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 우선계약 가능하도록 개선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
편집실 02-14
1259
이용호 의원,「보호아동 권익보호법」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 폐쇄 시 보호아동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편집실 02-1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