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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1-18 (수) 10:21 조회 : 11

2020. 11. 17. (화) 11:00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우리시 환경 정책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우리 시를 강타했던 수해에 대해 우리 시 의회는 하천 관리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고, 시민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항의방문을 조직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피해보상을 위해 인재에 주목했을 뿐, 기후변화 등 천재적인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1년 가까이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역시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이런 듯 기후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의 일이며, 지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찾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요천생태습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광역재활용시설을 가동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오염원의 최초 단계인 일상 쓰레기의 발생·배출·수거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접촉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회용품과 포장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관내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올해 10월까지 17,666톤으로 이미 작년 전체 발생량을 넘었고, 플라스틱은 이미 작년의 118% 수준을 넘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백상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과정이면서도, 그 해결책은 지역과 우리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등을 시에서 보급하여 순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한 업종에서는 비슷한 용품들을 사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표준화된 다회용품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수거지점을 여러 군데 확보하여 그 용품들을 재사용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커피나 도시락을 비롯한 외식업종별로 소요물품의 종류와 양을 산정한 후 제작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광지 주변과 도통동 중심가 등 구역별·업종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컵보증금제 등을 보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회용품 없는 지역을 시범운영하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진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역시 다회용 컵을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고, 영국 런던시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기업이 다회용 컵을 수거 ·세척·배포하는 비즈니스를 개척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객리단길 텀블러 공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쓰레기문제 해결의 출발은 발생과 유통 단계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들이므로 우리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용품을 더 빨리 대체하기 위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 생분해용기 또는 종이용품을 제작하여 영업장소에 보급하는 방법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수거하는 대가로 도자기를 대신 돌려주는 이천시의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리에서는 재활용전용봉투를 활용하도록 보급한다면, 임시 거치단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과 함께 우리 시 소재 공공기관들과 협조하여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솔선하여 실천한다면 생활폐기물 저감이 범도시적인 차원에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례와 예시를 열거하였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남원시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진행중인 가로수정비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성한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단지 재활용의 번거러움을 생략한 채 생활폐기물을 일정지역에 몰아넣은 결과라면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도시,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환경을 넘어 도시 전체가 생태친화적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진짜 생태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 행정의 관심과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1. 17.



남원시의회 의원 염 봉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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