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10월 29일 04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243건, 최근 0 건
   

이용호 의원,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대표발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9-10 (목) 20:22 조회 : 395

이용호 의원,⌜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대표발의!

- 최근 특정 사모펀드가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 철회한 사건 발생

- 공동주택에까지 투기자본 세력의 침투 가능성 높은 현실 보여준 사례

-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가 거주목적의 공동주택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상 최대 1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 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면서,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거주공간의 투기성 매입을 근절해야 한다.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부동산 자산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윤덕, 양정숙, 이상헌, 전용기, 한병도,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243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43
남원시의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항의 방문“전북대병원장은 사퇴하라”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의원들은 27일 14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을 항의방문하였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조남천 전북대병…
편집실 10-27
1242
소수 이익집단의 특권 유지를 위해180만 전북도민을 져버린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편집실 10-26
1241
백제의 복권운동의 중심지 거물성으로 추측되는 성시리산성..황벌리는 옛 거물성의 거점지역으로 추측.. 요즘 성시리 산성이라고 불리는 성산의 옛 산성이 지역에서 크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편집실 10-24
1240
2020. 9. 25. (금) 10:00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집중호우 예방 대책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편집실 09-25
1239
2020. 9. 25. (금) 10:00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CCTV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 전면재검토해야…
편집실 09-25
1238
환자 중심 신약 보장성 확대 필요‘선급여-후평가’ 검토해야- 23일 이용호 의원 주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 비대면 토론회에서 공감대 형성- 신약 접근성 낮추는‘보험급여 지연’해소 위해 점증…
편집실 09-24
1237
이용호 의원,공공의대‘음모론’그만둬야!- 공공의대 설립은 오래 전부터 당정청이 추진하고 논의된 국정 과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으로 설립하는 공공의대, ‘전북’ 벗어날 수 없어-정보공개법 상 이권 개입 등…
편집실 09-17
1236
2020. 9. 14. (월) 10:00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수재민 특별 위로금 지급 제안 ○ 구)금곡교 철거 요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 1천여 남원시민 여러분! 양…
편집실 09-14
1235
이용호 의원,⌜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특정 사모펀드가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 철회한 사건 발생- 공동주택에까지 투기자본 세력의 침투 가능성 높은 현실 보여준 사례- …
편집실 09-10
1234
이용호 의원,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의사를 격려해야 합니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편가르기, 이간질이…
편집실 09-0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