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8월 04일 00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226건, 최근 0 건
   

이용호 의원,‘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대표발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7-23 (목) 10:08 조회 : 13

이용호 의원,‘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재해보험 주요사항 심의 이전에 보험가입자인 농어민 의견 수렴토록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피해면적은 48,612ha로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

 

지난 달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으나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되고 있다특히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민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고농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 · 박재호 · 신정훈 · 김정호 · 이상헌 · 김수흥 · 이수진(비례) · 배진교 · 장혜영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226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26
이용호 의원,⌜최숙현 5법⌟ 대표발의!-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폭력·갑질 문화 근절- 복종의 의무만 있는 공직사회에 “존중의 의무”도 부여-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시발점…
편집실 07-26
1225
이용호 의원,‘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대표발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재해보험 주요사항 심의 이전에 보험가입자인 농어민 의견 수렴토록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
편집실 07-23
1224
이용호 의원,⌜최숙현법⌟ 대표발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체육계 등 위계·위력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 가중처벌토록.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
편집실 07-15
1223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총선 공약이행 박차!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
편집실 07-12
1222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양희재 의원 선출부의장에 김종관 의원 선출 제8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양희재 의원, 부의장에 김종관 의원이 선출됐다.남원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16…
편집실 07-01
1221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 전북 개최] 송 지사“공공의대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추진”요청 '그린뉴딜 1번지 새만금', '탄소기술원, 진흥원 지정' 제안  - 이낙연 위원장, 호…
편집실 06-22
12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부문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로 상향. 총선 공약이행 박차!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
편집실 06-22
1219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국립공공의대법' 대표발의!-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선 공약 이행 박차. 올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
시스템관리자 06-08
1218
2020. 5. 8. (금) 11:00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체계 개선 필요안녕하십니까?김정현 의원입니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산업분야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스템관리자 05-08
1217
이용호 의원 입법성과!「가두리양식어업 피해어민 구제법」국회 통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0일 본회의에서 통과- 피해 어민들에게 보…
시스템관리자 04-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