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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제는 매듭져야 한다.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2-06 (목) 14:37 조회 : 64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제는 매듭져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을 격리시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문제였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유야무야 진행되어오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공포에 다시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안은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의료 기피분야의 필수의료 인력을 국가의 책임 하에 양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안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의 의료보건에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의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대특위)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친 1인 시위와 절실한 요구 등을 통하여 공공의대법의 법안소위 통과와 20대 정기국회통과를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며 노력해왔으나 끝내 무산되며 2019년을 넘겼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에 대한 입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당·정·청 협의로 발표했던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를 끌어 오다 결국 보류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메르스 사태에서 이미 공포를 겪고 나서도 호들갑만 떨더니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접하고서야 공공의대법을 제기하니 국민들은 정치적 립 써비스로 알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절대로 선거용 선심성 공수표가 아닌 당·정·청의 합의로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 공공의대특위(위원장 정상모)는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하면서 공공의대법의 통과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20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법의 관철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2020년 12월 6일(목)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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